국정농단 '법꾸라지'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적반하장 우병우, '표적수사', '정치보복' 주장...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과 판박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1/29 [22:19]

최순실과 함께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상징이 된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병우는 요리조리 법망을 잘 빠져나가 '법꾸라지'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수갑차고 포승에 꽁꽁 묶인 우병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29일 열린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마지막 변론을 들었다.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반성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병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우병우는 부처의 인사와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반성하기보다 모든 책임을 박근혜와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반성의 마음가짐)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우병우는 2016년 8~10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관련 최순실과 박근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감찰을 벌이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처가 가족회사와 아들 병역비리 의혹 감찰에 나선 이석수 특별감찰관 등을 위협해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된 혐의도 다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을 요구한 혐의 등이다. 이밖에 2016~2017년 국정감사·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선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 위증한 등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있다.

 

그러나 우병우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 말미 마지막 발언권을 얻은 우병우는 검찰의 구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국정농단에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며 “이는 누가 봐도 표적수사”라고 말했다. 또 “저로서는 일련의 상황이 과거 제가 검사로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달라”고 했다.


우병우는 이날 6분간 발언 시간을 갖고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비서관과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어려운 자리지만 국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고 생각하고 분수를 지키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직무유기, 감찰방해’라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로 변명을 시작했다.


우병우는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힘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에 대해 “부처의 인사 난맥상이나 예산 집행을 꼼꼼히 챙기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고, 상관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며 “청와대 내 통상적 업무수행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을 인용해 “직권남용의 의미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정권교체기 때 전임 정부에서 활동한 공직자에 대한 상징적 처벌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다”며 자신의 죄를 덮고 피해자 행세를 하려고 했다.


또한 우병우는 직무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하다”며 부인으로 일관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우병우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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