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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철지난 '전술핵 재배치' 타령

대안 제시는 없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평화올림픽, 적폐청산, 촛불개헌 등 개혁정책마다 딴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02/01 [22:30]

자한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또 철지난 '전술핵 재배치' 타령

대안 제시는 없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평화올림픽, 적폐청산, 촛불개헌 등 개혁정책마다 딴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1 [22:30]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는 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에서 김성태는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줘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성태는 연설에서 시작부터 화재 참사를 들먹이며 정부 비방으로 시작하였다. 곧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면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했다.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것으로, 서민과 청년을 착취하여 '부자 몰아주기'로 최악의 고통을 주었던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처럼 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어 제천과 밀양에서의 화재 참사를 거론하며 이들 참사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양 몰아갔다. 그러나 이는 새 정부가 이명박근혜 시기 적폐를 걷어내며 사회를 바로잡고 있는 도중에 생긴 참사로서, 자한당이 여당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30분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는 잊었냐는 조롱이 나왔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김성태

 

김성태는 이어 평창 올림픽에서의 평화 분위기 조성을 북핵 문제와 연결지어 비난하며, 그 대안으로 미국조차 반대하는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실효적인 군사적 대책"이라며, "남북간 핵균형을 통해 한반도 핵폐기 협상에 돌입하는 것만이 파국적인 무력분쟁 없이 핵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태의 이러한 주장은 전술핵무기의 주인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임을 교묘히 은폐하는 사술(詐術)이다. 이러한 핵균형 논리는, 북핵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북미 대화로만 해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흐른다. 이는 그들이 그렇게도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이기도 하다.

 

자한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당 대표인 홍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 정작 배치의 주체인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홀로 외침'에 불과한 것이다.

 

김성태는 이어 최근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헐값으로 사들이기로 한 데 대해 현 정권과 호반건설의 관계를 추궁하며,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른바 '호남 특혜론'을 제기하며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부채질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그는 연설 초입부터 여당이 선거에만 빠져 있다고 비난하였으나, 오히려 선거를 의식한 악선전에 국회 연설을 악용한 것이다. 자한당은 여당이던 한나라당-새누리당 시절 실제 발생한 정권 차원의 특정 지역 특혜에는 협조하고 옹호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 정책보복, 인사보복"을 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한풀이 보복정치", "문재인 사화(士禍)", "인민재판식 여론몰이", "문빠 포퓰리즘", "홍위병 정치" 등 '국민 모독' 수준의 극단적인 막말들을 쏟아내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의 사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온갖 '갑질'과 비리를 일삼았던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성은 없이, 다수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바로세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독을 접한 시민들은 저들이 야당이 되어서도 여전히 뻔뻔한 작태를 버리지 못했음을 다시 깨달았다.

 

개헌에 대해서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개헌의 전부인양 거짓 주장을 하였다. 권력구조보다 훨씬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이나 기본권 향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붙이지 않은채, 자신들이 '개헌중심 정당'이 될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려는 데에만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의 연설은 ‘반대를 위한 반대‘, ‘기승전 문재인 정부 탓’만 일삼은 대안 없는 공허한 연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온갖 공격적 단어만 나열하여 원색적 비난과 호통, 고함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특혜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했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긴 데 대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건강한 비판보다는 원색적 비난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정부 여당에 비판만 하니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이명박근혜 시기 여당으로 자한당과 같은 뿌리를 가진 바른정당은 대안 부재에 초점을 맞춰 자한당을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연설 전반에 흐르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함을 숨기지 못했다”라며 ”제기된 문제들은 참으로 다양한데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남 탓에 급급한 모습이 유감스러웠다”라며 ”국회 의석을 과도하게 차지하며 국정농단까지 벌인 것이 한국당이다.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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