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수사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네 갈래'로 압박

다스·특활비·대통령기록물·불법사찰 등 수사 진행으로 이명박 '최대 압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4 [12:33]

검찰의 적폐 청산 수사가 계속되며 '적폐 원흉' 이명박의 혐의가 점점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다스 실소유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이 줄줄이 딸려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의 큰 줄기는 네 갈래이다. 다스 관련 의혹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가 각각 맡고 있다.

국정원 댓글과 특활비 유용 사건 수사 중에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과 특수2부가 함께 들여다보고 있고, 첨단수사1부는 다스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수사로 가지를 쳤다.

이명박을 서서히 압박해가던 다스 수사는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영포빌딩 지하 다스 비밀창고에서 청와대 문건 수십 박스를 확보한 검찰은 다스와 이명박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한 분석에 한창이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이 다스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검찰도 고무된 분위기다.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소환은 평창올림픽 이후가 유력해졌다. 압수물 정밀분석 및 관련자 추가조사에 빠듯했던 검찰이 이 사건에 한해서는 오히려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스 부실수사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BBK특검의 자료를 분석해온 다스 수사팀은 지난 4일 당시 특별검사 정호영을 9시간동안 소환조사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당시 특검팀에서 활동한 검사들 상당수가 현직에 있는데다, 공소시효가 오는 21일 만료되는데 이명박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밝혀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명박은 수사하되 자신의 책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관련기사: '다스' 공소시효 곧 끝나는데... 올림픽 이후에나 이명박 소환?)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세를 폈던 이명박은 이제 정반대 처지에 놓였다. 최근 국가기록관리혁신 TF의 조사에서 이명박 청와대가 노무현 전 대통령 고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기록물유출 사건은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무죄 판결이 난 상황이다.

논란이 있었던 노무현 정부 대통령 기록물과 달리 다스 비밀창고에 보관한 이명박 청와대 문서는 이미 이명박 측에서 청와대 생산 문건이라고 인정한 상황이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영장까지 추가로 발부받은 만큼 증거능력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명박 퇴임일(2013년 2월)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2020년)도 충분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다. 'MB 집사'로 불리는 이명박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이 구속 이후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이명박이 관여되었음을 진술하는 등 협조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김진모 역시 구속됐고, 전 국정원장 원세훈과 전 국회의원 이상득을 압수수색·소환하는 등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김백준과 함께 최측근이었던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희중까지 이명박에 등을 돌린 상황이다. 국정원 특활비는 이명박은 물론 부인 김윤옥에게 달러로 전달됐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태로, 다스 수사와 함께 이명박 일가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이전 검찰 조사에서 규명되지 못했지만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차츰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원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음해공작 뒷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세청장 이현동 등에 대한 압수수색·소환조사로 속도를 내던 국정원 특활비 및 불법사찰 수사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장석명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국세청 간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아직 국정원 실무자 및 그 협조·방조자들에 대한 수사 단계이다. 불법사찰 지시 및 입막음 등을 최종 지시한 윗선이 원세훈을 넘어 이명박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이명박 소환은 평창올림픽 폐막 이후 통보되고 3월 초쯤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검찰이 올림픽 기간 중에는 이명박의 일가 친척 및 측근들에 대한 조사로 증거 등을 다듬고 올림픽 이후 1차례 소환조사에서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는 2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스 비자금 부실수사 의혹 수사는 올림픽 기간 중 조사결과가 발표되어야 하나,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져 또다른 부실수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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