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대통령 개헌안' 준비하라...국회 합의만 기다릴 상황 아냐"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5 [23:15]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지 못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라는 것이다.

 

▲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다음달 중·하순까진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이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에 하루빨리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안 마련뿐 아니라 헌법 불합치 상태로 남아있는 국민투표법 개정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아직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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