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에 진보·개혁 정당 '비판', 자한당 '환영'

민주·정의당 "유전무죄 무전유죄", 홍준표·김진태 "경의를 표한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6 [00:08]

5일 삼성가(家) 3세 이재용의 집행유예 석방에 대해 진보·개혁 성향 정당은 비판 입장을 내놓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죄, 횡령죄, 해외재산도피죄, 범죄수익은닉죄, 그리고 국회 위증죄 등 5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리고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 번 확인된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온 국민은 기대한 바 있다"며 "그러나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더욱 강도 높게 이날 판결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전의 내용과 다른 법을 섬기는 모양이다.‘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고 재판부를 규탄했다.


그는 "지난 겨울 국민들이 광장에서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은 ‘재벌도 공범’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외침이 법원은 무척이나 우스웠던 모양"이라며 "그 외침을 대한민국 법원은 벌써 잊었는가. 재벌을 위해서라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법원에게 국민들은 절망과 분노를 보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며 여론을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이재용 항소심 재판"이라면서 "지난 대선 때부터 말 세 마리로 억지로 엮어 삼성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삼성 이재용과는 직접 관련 없는 사건을 선고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재판부가 그만큼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재용을 구하기 위해 박근혜를 잘라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면서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자유대한민국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환영했다.

박사모의 '입'으로 활동하는 김진태도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축! 이재용 석방, 2심에서 대부분 무죄, 나머지는 집행유예"라며 "그동안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박통 재판도 기대됩니다, 아직 이 나라에서 희망이 있군요"라며 '박근혜 구하기'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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