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에 시민·사회단체 '봐주기 판결' 비판 물결

참여연대 "'막가파'식 판결 수용 불가", 경실련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6 [00:29]

5일 삼성가(家) 3세 이재용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주요 시민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참여연대는 "'막가파'식 판결 결코 수용 불가"라며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고, 경실련도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하는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5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자본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재벌에 또 다시 면죄부를 주었다'며, '승계작업 존재 자체를 부정한, 증거도 이성도 정의도 외면한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강한 어조로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심 재판부의 논리를 비판하며, 이 사건을 "국민연금 등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개 재벌총수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반하여 자본과 권력에만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실관계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법이 정한 가장 낮은 형량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우리 국민들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또한 성명을 통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며,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법을 능욕하며 재벌불사(財閥不死) 판결을 자행한 오늘은 사법부가 재벌에 굴복한 사법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재용을 석방하기 위해 상식과 법리를 초월하고 뒤집는 온갖 해괴한 논리가 동원되었고, 그 결과 이재용에 대한 대부분의 범죄혐의는 무죄로 되었다”라며 “오늘 판결은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오너이자 국정농단의 몸통 범죄자를 박근혜와 최순실의 강요와 협박에 어쩔 수 없이 승마지원을 해준 힘없는 피해자로 둔갑시킨 희대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 내 양심 있는, 아니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법관들도 오늘 판결에 대해 사법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규탄의 목소리와 청산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민주노총은 ‘이재용도 공범이다. 즉각 구속하라’ 외치며 지난겨울 함께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과 함께 다시 이재용 구속과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개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모임인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은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박근혜 체제에서 만들어진 재판부들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며 이명박근혜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 요직에 있는 사법부의 현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정형식 재판부의 오늘 판결은 이재용에 대한 판결이기에 앞서 이 나라 법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사법부 개혁 공수처 설치부터 yoosajang 18/02/06 [13:26] 수정 삭제
  삼성 앞에 굴복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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