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성동, 검찰권력에 갑질하고…법사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사용“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사법 사상 최대 오점…신(新)판경유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7 [10:5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한당 권성동을 향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갑질을 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꾸짖었다.  

 

▲     © 노컷뉴스


추 대표는 7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관인 건 외압 당사자로 지명된 권성동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적반하장격으로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맹비난 했다. 

추 대표는 "만일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무마하는 것이라면 권성동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법적 상식마저 깨트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신(新)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렇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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