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권성동, 검찰권력에 갑질하고…법사위원장은 방패막이로 사용“

"정형식 판사의 이재용 판결은 사법 사상 최대 오점…신(新)판경유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7 [10:53]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자한당 권성동을 향해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갑질을 한 법사위원장이 이제 대한민국 법치를 상대로 갑질을 하려 한다"고 꾸짖었다.  

 

▲     © 노컷뉴스


추 대표는 7일 당 최고위회의에서 "본인 신상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면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길목을 막는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다"며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헌법조문을 다시 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가관인 건 외압 당사자로 지명된 권성동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적반하장격으로 유감 표명이 없다면 법안은 하나도 통과될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작 자신을 위한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얄팍하고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고 맹비난 했다. 

추 대표는 "만일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조건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를 무마하는 것이라면 권성동 위원장과 검찰은 모두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이재용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서는 "법적 상식마저 깨트린 황당한 논리의 재판은 신(新) 판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며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의 결론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민주당은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선 비판을 아껴왔지만, 궤변과 모순으로 가득 찬 법 논리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결과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이렇게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 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재벌에 굴복한 이번 판결은 사법부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