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곡동 땅·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결론... 'MB 구속' 코앞으로

"도곡동 땅 판 돈으로 다스 주식 사고 일부는 이명박이 사용"... '일가 재산 몰수하고 중형 내려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7 [16:39]

검찰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시기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도곡동 땅' 4240㎡과 자동차 시트 제작업체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이고, 이에 따라 이명박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지난 5일 이명박 청계재단의 사무국장인 이병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병모에게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의 이명박의 처남인 김재정의 다스 지분 상속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처남 이상은 및 김재정의 자금관리인을 소환하여 조사했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검찰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이명박 쪽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85년에 15억 원이던 문제의 도곡동 땅은 1995년에 포스코개발이 263억원에 매입했다. 매각 대금은 이상은과 김재정이 각각 130억 원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상은이 가진 돈 중 상당 부분이 이명박 측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진술을 토대로 자금을 추적한 검찰은 이명박 측이 매각 대금의 일부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1987년 다스(당시 대부기공) 설립 당시에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상은은 도곡동 땅을 판 돈으로 다스 주식을 여러 차례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곡동 땅의 실제 주인이 이상은이 아니라 이명박이라면, 그 차명 재산을 팔아 만든 돈으로 매입한 다스 또한 이명박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곡동 땅은 이명박의 비리를 캐기 위한 출발점 격으로서 주목받아왔다.

 

지난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시기 나온 의혹에 대해 당시 검찰도 수사를 했으나 '이상은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는 결론 이후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당시, 측근들이 실상을 숨겼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측근들이 진술을 바꾸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확정적으로 밝혀낸다면, 이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 120억 원을 만들었다고 밝혀지면 소유주인 이명박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직원과 LA 총영사 등을 동원한 것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스 실소유주 규명과는 별개로 비자금 사건과 투자금 회수 사건 각각에 대해 다스 주인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2007년 대선 당시 다스 지분을 신고하지 않아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하다.

한편,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의 지분뿐만 아니라 김재정의 지분도 이명박의 차명재산인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은 매각 대금을 보관하기만 했으나 김재정은 금융상품 등으로 자금을 운용했기 때문에 이명박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김재정 사망 이후 이명박이 김재정의 차명재산 상속 과정을 자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보아 김재정의 돈도 실제 주인은 이명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검찰은 이명박이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 있을 때 다스가 급성장한 데 대해, 이명박이 현대차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현대차가 다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의 비리가 있었는지도 알아보고 있다. 2000년대초 다스의 연매출은 2천억원대를 오가는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이명박이 서울시장이 된 2004년부터 급성장하여 2007년에 연매출 4천억원대로 2배 가까운 성장을 했다.

 

이명박이 서울시장이던 2004년에는 현대차가 양재동 사옥을 증축하려 하다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해 무산될 뻔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해결해준 사건이 있었다. 대통령이던 2009년에는 현대차가 현대그룹의 도전을 물리치고 현대건설을 인수했다. 이명박이 각종 방법으로 현대차를 도와주고, 현대차는 이명박이 소유한 다스에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 아들에게 편법으로 물려줬다는 점에서 권력형 비리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이 결합된 형태의 악질 범죄인 것이다.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서울시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지낸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 이명박의 추악한 권력 사유화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MB 구속'을 넘어 이명박과 그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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