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석방 후폭풍…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수백건

'정형식 파면'은 불가능, 헌법과 법률로 보호되는 신분 때문...상고 후 대법에서 다투는 것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7 [22:00]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항소심에서 정형식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석방 시켜주자 정형식 판사를 겨냥한 비난 여론이 쇄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인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청원한다는 게시글이 최다 추천 청원목록에 올라가 있다.
 
이 글에는 7일 오후 10시 현재 195,109명이 동의한 상태다.  
 
 
작성자는 "이재용 항소심 판결과 그동안 판결에 대해 특별감사를 청원한다"면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도 수백 건 올라왔다. 그러나 판사는 헌법에 따라 신분이 보장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다.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 글을 올렸다. 이글에는 200여 명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도 라디오에 출연해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라며 "권력이나 재벌에 대해 우호적인 재판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업과 정부가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법원이 면죄부를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정연순 민변 회장은 "이재용 항소심 판결은 유죄의 모양새만 갖추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석방 판결은 재벌 불사 사법 적폐 판결의 화룡점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항소심은 인혁당 이후 최악의 판결이다. 삼성 변호인의 변명을 그대로 베껴 쓴 꼴이다.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삼성과 법관의 유착인 '삼법유착'이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번 일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경유착을 끊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이재용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