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대표 파산... 법원, 재산회수 나서

면책 결정 건까지 은닉재산 최대한 찾아야... 신고 보상금 제도 운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08 [14:01]

법원이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인 IDS홀딩스 사기꾼 김성훈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성훈의 재산으로 투자 피해자들이 일부분이나마 배상받을 길이 열렸으나, 피해자들과 사법기관은 김성훈의 면책 이전까지 가능한 많은 은닉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서울회생법원 22부는 8일 김성훈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 선고는 '파산 절차를 개시한다'는 뜻으로, 면책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해말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협회 등이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 © 서울의소리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조만간 김성훈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게 된다. 김성훈의 재산을 많이 찾아낼수록 피해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많아진다. 김성훈의 금융사기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무려 1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김성훈이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찾아내기 위해 사실상 사문화 돼 있던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조항에 따른 조치다. 은닉재산 신고는 채권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김성훈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데, 해당 형사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해외 법인 설립 및 인수 비용으로 약 609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기로 투자받은 자금 중 약 1천억원은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이 같은 돈이 국내나 해외에 숨겨져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신고자의 신고가 은닉 재산을 찾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은닉 재산의 실제 환가액에서 5∼20%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법 규정에 따라 채권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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