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MB정부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의혹 감사키로

시민 378명의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6개 사안 중 2개 사안 감사실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0 [17:45]

감사원이 이명박 정권 시기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 관련 국민감사가 청구된 6개 사안 중 2개 사안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감사 대상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롯데가 부담할 시설· 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앞서 참여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따라 롯데월드타워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국민기만 사기꾼'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서울공항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보고서를 빌미로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를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명박 정부가 서울공항 비행안전을 위해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3천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그해 말에는 1천270억원으로 감경했다"고 폭로했다. 위원장인 박범계 국회의원이 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결과 378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사안 중 ▲공군의 입장 선회 배경 ▲공군의 제2롯데월드 관련 TF(태스크포스) 설치 및 운영 과정 ▲공중통제공격기(KA-1) 기지 이전 과정 ▲부정한 청탁과 검은 거래 의혹 규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박범계 의원은 "4개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 내지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제2롯데월드 신축 승인과 관련된 2008년, 2009년의 이명박 정부 행정협의조정 사항에 관해 감사하는 만큼 국가안보상, 안전상의 제반 문제가 점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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