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 자료등 기록물 무단파기 사실로 확인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 보고서' 포함.."5천억 지원해도 1조원 손실" 적혀 있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2 [22:43]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명박의 '단군이래 최대 사기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사업에 관한 문서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 기록물들을 무단 파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권 시기인 2010년 6월쯤 작성된 '경인 아라뱃길 국고지원' 대외비 보고서에는 "VIP(이명박) 지시에 따라 국고지원을 해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공공기록물로 등록한 보고서에는 손실 부분이 빠져 있었다.

 


수자원공사가 파기하려다 적발된 문서는 400여 건이며, 이들 중 사본 등 별도 보관 자료가 없는 원본 기록물도 3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기하려던 기록물 중에는 영구보존 대상인 4대강 사업 문서도 40건이나 포함되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에 대한) 평가심의절차 없이 파기된 것"이라며,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원본기록물을 파기하려 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기록물 무단 파기 의혹은 지난달 초 국무회의에까지 보고됐는데, 그 이후에도 폐지업체를 통해 16톤 분량의 문서를 파쇄했다는 점에서 수자원공사의 '항명'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공사 측은 문서를 의도적이나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으나, 파기된 문서들이 이명박 정권에 부역한 수자원공사의 죄상을 드러낼 수 있는 증거물들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를 국토교통부와 경찰에 제출하기로 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정부 차원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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