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건도 '다스는 이명박 것' 적용

입증 까다로운 제3자뇌물죄 대신 뇌물죄 적용되어 처벌 가능성 높아져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2 [23:00]

검찰이 삼성전자가 자동차 시트 제작회사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사건에 대해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판단한 부분을 적용한다. 이로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제3자뇌물죄’가 아닌 ‘뇌물죄’로 판단하게 된다.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은 이명박에게 직접 뇌물을 건넨 것과 같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11일 “이명박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삼성전자에) 대납시켰으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제3자뇌물죄인지에 대해선 “다스가 이명박의 것이라 그냥 뇌물죄”라며 “제3자뇌물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년여간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명박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로 인해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제3자를 거치지 않은 '직접'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인지 여부가 단지 진실 규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이명박에 대한 뇌물죄 구성을 위해서도 중요해졌다는 의미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이명박의 측근 및 다스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통해 다스 소유 관계를 분석했다. 검찰은 ‘도곡동 땅’을 팔아 마련한 다스 설립 종잣돈이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이 아니라 이명박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가 현대자동차 하청 물량을 받고 그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정에도 주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처럼 대기업에 납품해 먹고사는 비상장 회사는 물량을 따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며 “현대차가 누굴 보고 다스에 하청을 줬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입장에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제3자뇌물죄보다 입증이 더 간단하다. 제3자뇌물죄는 공무원이 뇌물을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주라고 요구한 경우로,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에 더해 공무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밝혀내야 혐의가 입증된다. 반면 뇌물죄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규명하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없어도 금품을 받았다면 업무연관성과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왔다. 특히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 시작된 2009년에는 이명박이 이건희를 '콕 집어' 특별사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가성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다스가 2009년 3월 전 BBK 대표 김경준을 상대로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미국 대형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에 맡긴 후 소송 비용 수십억원을 삼성전자에 떠넘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8일과 9일 삼성전자 사무실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이학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불한 비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다스 내부 문건에도 에이킨검프를 “김백준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영입”했고 “다스와 별도의 수임계약 없음”이라고 나와 있다. 검찰은 조만간 외국에 체류 중인 이학수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박에 대한 소환 조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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