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 대기업, 피해액 10배 배상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를 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면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특허침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대기업도 자사의 기술이 중소기업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기술보호 기반 구축 등을 목표로 9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의무 체결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가 대부분 구두 또는 전화 통화로 이뤄지는 만큼,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기술 탈취 사건이 소송으로 번질 때는 중소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피해기업만 지고 있는 입증책임을 침해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모든 법률에 도입해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배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행정·법률적 지원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건 발생 시 관련 부처가 공조해 신속한 수사·조사를 진행하고 공익법무단·국선대리인을 통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허분쟁 시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특허공제제도와 관련 보험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상생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