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개헌안 마련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출범

위원장 정해구, 부위원장 김종철·하승수... 3월 13일 정부 최종안 대통령에 보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1:21]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자문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부 개헌 자문안은 오는 3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자문특위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으로는 대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론자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와 김종철 연세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시민사회계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헌법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넣자는 제안이 힘을 받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입장에 있다.

 


전문성, 대표성, 성별과 지역 등을 고려한 32명으로 구성된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3일까지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 형태 분과, 지방 분권·국민 주권 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를 운영한다.

헌법자문특위는 오는 19일에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3월 초까지 개헌 토론회를 열면서 개헌과 관련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는 총 4차례 전체 회의를 거쳐 3월 13일 문 대통령에게 최종 정부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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