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정치권 비판 속 엇갈린 반응

민주·민평당, GM자본 비판과 함께 경제 우려... 자한당 원론적 입장 속 여전히 문 정부 탓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4 [05:24]

한국GM이 13일 군산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치권은 대체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면서도 성향에 따라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GM의 경영 실패 책임과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지금껏 그래왔듯 문재인 정부를 탓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성은 역시 없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13일 GM 본사의 결정이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정부를 협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GM측은 군산공장 등의 철수를 언급하며 세제혜택과 산업은행의 유상증자를 요구해 왔다"며 "한국GM의 군산공장을 완전 폐쇄하기로 한 GM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경영태도를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군산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1만2000여 명의 직간접 고용인원의 생계가 막막해졌을 뿐만 아니라 136개 협력 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잠시 어려워졌다고 해서 부실기업 차원의 재무구조 개선 시각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업정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GM이 철수하게 되면 무엇보다 군산과 전라북도 지역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자리를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고용정책의 핵심인 GM 군산공장 회생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한국 GM의 근로자를 살리고 군산을 살리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GM의 전면 철수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책 마련 촉구에 더하여, 어처구니없게도 상황을 문재인 탓으로 돌렸다. 자한당은 "한국정부가 위기관리를 잘못해서 한국 GM이 한국에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면, 관련 종사자와 가족 약 30만 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 모른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GM의 한국 철수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GM이 인도네시아·태국 철수를 발표한 2015년으로 박근혜 정권 시기이다. 자신들의 집권기, GM 본사의 착취와 이에 따른 한국GM의 부실화를 방관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에 "대오각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경제는 안중에도 없이 눈 앞에 닥친 위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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