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교과서 검정앞두고 '무능한 대응' 언급

김총리, 일본영토라는 검정결과가 발표 되더라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3/16 [16:44]

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교과서 검정앞두고 '무능한 대응' 언급

김총리, 일본영토라는 검정결과가 발표 되더라도 조용히 넘어갔으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3/16 [16:44]
"대지진의 참화를 입은 일본을 도우려는 가운데 이달말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독도 영유권 기술이 담긴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 서울의소리

 일본은 이미 2008년 7월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펴냈고, 일본 민간출판사 대부분이 이를 토대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적시한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히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기 시작한 이후 나온 교과서라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크지만 이명박박 정권은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일본은 지난 1947년 헌법과 함께 제정한 교육기본법을 2006년에 개정하면서 애국심 교육 강화를 공언했고, 이에 따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2008년 3월28일 고시)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7월14일 발표)를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독도 영유권 대한 입장을 명기했다.

이번에 검정결과가 발표되는 공민.역사.지리교과서는 바로 이 같은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발표에 따라 발간되는 첫 교과서 이다. 특히 독도에 대한 표현의 수위와 강도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됐을 것이며, 이제 일본 중 학생들은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교육을 확실하게 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가 발표될 경우 지진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금 자극받으면서 한.일 양국관계가 악화될 것은 자명 하다"는 시각이다. 영토문제가 갖는 '국민감정'을 고려할 때 독도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현실적으로 관계 악화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국민의 인도주의적 지원 움직임이 일면서 한.일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있는 분위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흐름으로 일본의 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간 외교경로를 통해 교과서를 개악할 경우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오늘 김황식 총리가 "이럴 때 우리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이 나름대로 위기상황에서 잘 절제를 해서 이런 문제를 조용히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만약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검정결과가 발표 되드라도  우리는 통상 때와는 다른 절제된 자세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조용히 수용할 뜻을 보였다 .
 
이명박 정권은 현 국면에서 교과서 검정발표가 지나치게 부각되고 이로 인해 감정적 대응이 격화되는 것은 피하려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은 대지진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과는 별도로 독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냉정하고 추상같이 다뤄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로 인해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영토문제에 관해서는 강경노선을 유지하는 일본 정부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