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GM, 실사 시기·방법 두고 기싸움..."의혹 꼼꼼히 따진다"

고금리 대출, 납품가격, 연구개발비 등 GM 본사의 '착취' 논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9 [20:33]

우리 정부와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최근 군산공장 폐쇄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한국GM에 대한 실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사해 경영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라고 1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GM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되 한국GM에 대한 실사는 시한에 구속되지 않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데 정부 부처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산업은행은 최근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실한 실사를 진행한다는 목표하에 한국GM과 실사 시기와 방법을 협의 중이다. 정부와 산은은 최근 한국GM을 둘러싼 각종 논란, 즉 고금리 대출과 납품가격, 과도한 연구개발(R&D) 비용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GM은 실사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군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협의 없이 발표하여 정부를 당황스럽게 하며 비판을 산 적 있다. 실사에서도 구체적인 자료 요청 문제로 들어가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대출은 한국GM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M 관계사에 4천620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한 부분이다. 이자율은 연 5% 안팎이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차입금 이자율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바 있다. 한국GM은 이에 대해 국내 은행권이 대출을 거절한 데 따른 결과였다고 해명했다.

과도한 R&D 비용에 대한 지적도 많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적적자보다 많은 1조8천580억원을 R&D 비용으로 지출했다. 한국GM은 연구개발비를 국내 상장사와 달리 보수적으로 비용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납품가격 논란도 있다. 한국GM이 해외 계열사에 원가 수준의 싼 간격에 반조립 차량을 수출하다 보니 매출 원가율이 90%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GM에 요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GM이 연구개발비를 부풀렸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간에 제기된 의혹을 최대한 충실히 검증할 것"이라면서 "한국GM이 자료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 지원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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