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정면돌파 주문

"GM 공장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적극 검토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19 [23:51]

재인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전방위적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하며 "무엇보다 그와 같은 도전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도전을 이겨냈듯이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하여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수출 순위에 있어서도 2016년보다 두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는 지난해 경제 성장의 회복에 큰 기여를 했다"며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하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정부는 그러한 조치들이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WTO에 제소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에는 수년이 걸리고, 최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WTO의 위법 판정을 받아도 미국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 통상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당장 한·미 간 무역전쟁 돌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트럼프가 4월1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할지 지켜본 뒤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국, 미국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확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GM 공장폐쇄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적극 검토하라"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선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군산지역으로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협력업체들까지 이어질 고용의 감소는 군산시와 전북도 차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함께 군산경제 활성화 TF를 구성하고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 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며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전향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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