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독불장군 미국에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김태년 "미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의 막가파식"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0 [13:56]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미국이 한국 철강제품을 보복관세 대상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 "군사용도 아닌 민간 수출 철강제품을 국가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억지주장"이라고 질타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보복관세 조치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미국의 연이은 무역장벽 강화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의 막가파식"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역확장법은 미국과 소련간의 냉전이 한창이었던 케네디정부 시절에 자유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트럼프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자유무역화에 중대한 악영향을 키치는 행동을 하고있다"며 "특히 이번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라늄 원유등 미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있는 자원이나 군수물자에 적용하는 것인데 '산업의 쌀'이라 할 정도로 대부분의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에 적용하는 것은 법취지에도 맞지않고 WTO규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62년 법제정 이후 단 두차례만 적용됐고, WTO 출범이후에는 사문화된 조항을 한국의 철강제품에 적용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대수구 야당들을 향해 "국익을 지키는 일에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트럼프도 유감이지만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야당의 태도도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의 전날 강력 대응 지시에 대해 "문대통령께서 더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지금 미국발 통상압력이 상식을 넘는 수준으로 오로지 비지니스 마인드만 고려되고 있는 거죠"라며 문 대통령 지시에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안보 위협시 적용되는 조항,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이 미국안보를 위협한다구요? 중국철강의 한국 수출이 늘어 우회수출한다는 논리라면 무역과 자본의 흐름은 부정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인 미국이 왜 이러는 거지요?"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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