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 홈페이지 개설 “뜨거운 반응“

검찰 기소독점권 폐지, 수도 명문화 등 주제에 많은 관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0 [14:45]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구성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9일 개헌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가운데, 국민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져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자문특위의 목적을 이뤄가는 모습이다.

자문특위는 19일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 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오픈한 만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의견수렴에 참여하려면 홈페이지(http://constitution.go.kr)에 들어가거나 인터넷에서 '국민헌법'을 검색해 접속하면 된다.

 

▲ 국민헌법자문특위 국민의견수렴 홈페이지


자문특위는 홈페이지에서 개헌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쟁점을 토론하고, 각종 단체·개인의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는 ▲주목받는 안건 ▲댓글토론회 ▲오픈테이블 ▲현장소식 ▲문자보내기 ▲자료올리기로 구성돼 있다. '주목받는 안건'은 정부형태·지방분권 등 22개 쟁점을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댓글토론회'는 쟁점과 기타항목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했다. '오픈테이블'은 소규모 오프라인 토론을 조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홈페이지에는 수많은 의견과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3시 기준 '댓글 토론회'란의 22개 '주목받는 안건' 란에는 총 26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최근 검찰이 여러모로 주목받는 점을 반영하듯,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폐지하는 내용에 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으며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다. 헌법에 수도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에도 350여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찬성도 압도적이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엇갈리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추가 의견'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군복무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려, 최근 제기된 '여성 징병' 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만 댓글의 내용은 찬성(남녀 징병으로 개정), 반대(현행대로 남자만 징병), 징병제 폐지 등으로 엇갈렸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국민이 제시한 합리적인 의견은 자문특위에서 숙의해 국민헌법 자문안에 적극 활용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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