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 철강' 수요는 단 3%인데...국가 안보상 수입규제?

미국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위협” 부정적 여론 만만찮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2 [07:39]

미국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의 허구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미국 납세자연합(NTU)은 철강 수입과 국가 안보의 관련성에 대해 “국방에 필요한 철강은 전체의 3%" 라고 밝힌 바가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22일 한국철강협회를 통해 조사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미국내 여론동향에는 현지 여론도 이번 조치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제철강연구소(AIIS)는 지난해 6월20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232조 조치는 트럼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을 위험에 빠뜨리는 부적절한 정책이라면서 ‘일자리 죽이기’(job-killing) 수입 제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20개 기업을 대변하는 이 기관은 자국산 철강 점유율이 75%에 달하며, 이 중에서 국가 안보에 직접 연관되는 수요는 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 납세자연합(NTU)도 지난해 12월13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과세 부과가 단기적으로는 고용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도 철강 수입과 국가 안보의 관련성에 대해 “국방에 필요한 철강은 전체의 3%, 알루미늄은 1% 정도에 불과할 만큼 소량”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철강·알루미늄 수입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나 캐나다 같은 우방국에서 오는 것이고, 종종 미국 경제난의 ‘희생양’(scapegoat)이 되는 중국산 철강은 전체 수입량의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함으로써 232조 조치가 과도하다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을 지낸 버냉키나 그린스펀 등 경제학자 15인은 지난해 7월12일 백악관에 232조 관련 무역제재 반대 의사를 밝힌 서한을 발송했다. 

글로벌 경제인 연합회(GSB)는 지난해 7월25일 미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G20에서 합의한 철강 공급 과잉 정책 수립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업계 별로도 통조림 업계가 232조에 근거한 석도강판 수입 규제에 반대하는 서한(지난해 8월)을 백악관에 보내고, 자동차 업계도 NAFTA 원산지 규정 강화 요구에 반발(지난해 8월)했다. 

AIIS의 경우는 지난해 6월에 이어 9월과 올해 2월에도 수입산 철강에 따른 미국 일자리는 130만개, 경제효과는 2천398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관세 부과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지난해 말에는 국방부조차 한국을 포함한 캐나다, 멕시코, 호주, 일본, 영국을 232조의 예외국으로 거론하면서 관계악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했고, 그 대안으로서 자체 반덤핑조사나 상계관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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