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GM 강력히 압박해야", 미국 도산법 따른 회생절차 언급

'국민 혈세 지원한 과거의 구조조정 답습 안돼'... '빠른 실사' 반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6 [22:13]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26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 "GM이 확실한 자구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국 도산법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 도산법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서는 출자를 하는 것이지 돈을 빌려준다는 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원칙에 따를 경우 미국 GM 본사는 한국GM이 상환한 4천억 원을 포함해 3조 원가량의 대출을 출자 전환해야 한다.

 

 

그는 "GM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 '파산도 고려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침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새롭게 제출했다"며 "이런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국민 혈세를 지원해 시한부 연명에 급급했던 기업구조조정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부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빠른 실사'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글로벌 GM과의 협상이자 트럼프와의 협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GM 철수에 대비해 친환경·첨단 자동차 육성 전략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실업급여 확대 등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지원책, 상시적인 노사정 대화 등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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