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특보 "가까운 시일내 북미가 대화할 것으로 낙관"

"핵문제에 모든 것 집중하고 북한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2/28 [10:33]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7일(현지시간) "가까운 미래에 결국 북미가 대화할 것이라는데 조심스럽지만 낙관한다"고 전망했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 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한미가 종합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한미가 (북한에 대한)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동 로드맵에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북한위원회(NCNK)가 주최한 북한문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특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그러나 만약 한미군사훈련 이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있다면 일종의 타협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군사훈련이 재개되기 전에 북미 간 회담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한미군사훈련을 예정대로 계속하길 바랐지만, 결국 한국과 미국이 상의 끝에 연기했다"면서 "한미는 항상 상의하므로 한미군사훈련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한미군사훈련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어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과 기초생필품 둘 다 추구하지만, 기초생필품에 좀 더 집중할 것"이라며 "인도주의적 지원은 기초생필품 문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핵문제에 모든 것 집중하고 북한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앞서 문 특보는 이날 낮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주관한 평화공감포럼 강연에서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저지할 다자협의 체제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군사행동을 막을) 최선의 방법은 북미 수교"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북한이 당장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가진 핵 시설과 핵 물질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 한다"며 "그래야 중국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지 그런 것도 없다면 진전을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북핵문제와 관련해 제시한 동결과 폐기 2단계론에서 입구에 해당하는 동결 부분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특보가 언급한 북한의 핵시설과 핵물질을 폐기할 수 있는 자세는 북미 모두 대화 용의는 밝히면서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절묘한 수라 할 수 있다.

문 특보는 특히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과 관련, "북한은 이를 핵무기 폐기를 위한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체제를 전복·붕괴하려는 적대 행위로 본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핵 문제에 모든 것 집중시키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은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에 역점을 둬야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압박을 가하다 보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체제변화를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주지만, 북한은 어떠한 강한 제재도 견뎌낼 것으로 예상했다.

 

문 특보는 북미대화 성사 등 북핵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지금 살얼음판을 딛는 심정일 것이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에서 '최대 신중'(Maximum Prudence)으로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조심조심하고 있다"며 "북한에는 '비핵화 좀 받고 미국과 대화하라'고 하고, 미국에는 '문턱, 즉 전제조건을 낮춰 북한과 대화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참 노력을 많이 했다. 대통령이 진정성과 성실성을 갖고 있기에 북에서도 화답하는 거 아닌가 싶다"며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지만 앞으로 갈 날은 상당히 멀다"고 전망했다.


그는 평창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에 대해 "이번에 보도를 보면 김영철이 '핵 문제는 자기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고 했더라"며 "원래 북한은 핵 문제를 꺼내면 퇴장하는데 이번에는 거부하지 않았다. 북한이 뭔가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 특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전작권이 없다는 게 군사주권이 없다는 건 아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주한미군더러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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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18/03/01 [15:18]
미국의 침략에 그저 논평이나 할 수 있을 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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