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항쟁 '안티MB 백은종' 마지막 재판 시작되다

"이명박·박근혜 불법 정권에 맞서다 희생당한 사람들 명예회복할 것"

이명수 기자 | 입력 : 2018/03/01 [17:31]

국정을 내팽개친 최악의 무능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과 구속을 당하고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촛불 항쟁'이라고 하면 먼저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이어졌던 박근혜 탄핵 요구 집회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2016년 가을 촛불은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드러난 것이 계기가 되어 일어났으나, 촛불 현장의 최대 구호인 '이게 나라냐'에서 드러나듯, 촛불은 단지 박근혜나 최순실 등 몇몇 사람의 부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을 뛰어넘었다.

 

박근혜의 전임자였던 이명박은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을뿐만 아니라, 갖은 경로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등 '박근혜 국정농단'의 원조격으로 지목된다. 2016년 불붙어 2017년까지 꾸준히 타오른 촛불은 이러한 모든 불공정과 비리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으로서, 그 민심은 2018년 현재까지도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촛불의 기억

 

이러한 점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단에 맞섰던 2008년 촛불 항쟁은 근래 강조되는 '촛불 정신'의 원류라고 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논란으로 시작했으나, 시작과 동시에 시민들의 의제는 전면적인 개혁적 요구로 확장되었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8년여 뒤 촛불 시민들이 그랬던것처럼 자발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저항했다.

 

 2008년 5월2일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한 청계광장 촛불문화제 


2008년 촛불 항쟁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이명박 정권의 불통과 폭압에 맞서 싸운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시달렸고, 아직도 온전한 명예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시 정권은 시민들을 무차별 연행하여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으로 무더기 기소하였다. 당시에는 일몰 후 집회가 금지되던 시기여서 촛불 집회를 '문화제' 형식으로 개최했는데 이를 구실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또한 행진 과정에서 차도를 밟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권의 이러한 사법적 탄압은 이른바 '평범한' 시민들인 참가자들에게 물질적 형량을 뛰어넘는 고통을 주었다. 집회 참가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아무 시민을 연행하여 48시간동안 구금하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 및 법원 재판을 통해 괴롭혔다. 이를 통해 생활인으로서 극심한 불편과 고통에 시달렸다. 당시 집회에 참가하거나 현장에서 구경하다가 이러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은 수백 명에 이른다.

 

안티MB 마지막 '피고인' 백은종

 

이명박 정권에 맞선 촛불 항쟁이 처음 '폭발'한 날은 2008년 5월 2일이다.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안티MB) 주도로 첫 사건도 이날 시작되었다. 이로부터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난 2월 28일,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끌어오던 '안티MB 마지막 재판'이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었다.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당시 처음 촛불을 일으킨 단체인 '안티MB' 백은종 대표에 대한 재판이 2년 4개월만에 재개된 것이다. '안티MB'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백 대표는 2008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마지막 '피고인'이다.

 

이날 재판에서 백 대표의 '혐의'로 적시된 것 또한, 당시 집회에 참여한 무수한 시민들에 대한 것과 같은 "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일반교통방해" 등 총 42건이었다. 2008년 시작된 사건은 이후 백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며 생긴 다른 사건들과 합쳐지며 수 년 간 이어지는 법정 공방이 되었다. 백 대표는 1심에서 구형 6년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와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리고 2심 재판은 2015년 10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열리지 않고 있었다.

 

'촛불 재판'이 멈춘 2년 4개월, 국민들은 총선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고,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를 탄핵했으며, 새로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박근혜의 온갖 추악한 죄악들은 물론이고 이명박에 대해서도 나열하기조차 버거운 수많은 비리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날 재판 전 마지막 재판이 열렸던 2015년 10월 이후로,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백은종 대표 마지막 재판은 2월 28일 오후 서울 중앙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가장 작은 규모의 재판정에서 열렸다. 백 대표가 받아온 재판은 이른바 '일반 시민'들과 같은 집시법·도로교통법 사건에서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던 박근혜 명예훼손 등 중요 시국사건까지 다양하다. 이들 수많은 사건을 병합하여 다루는 재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는 그 역사적 의의를 드러내기라도 하듯 수많은 방청객이 몰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백 대표와 함께 저항하던 '동지'들이 백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항한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백 대표의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작은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차 자리가 모자랐다. 재판이 2년여만에 재개되어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절차로 시작했다. 십여 분의 짧은 시간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집시법·도로교통법 관련 사건이나 다른 시국사건은 다루지 않고, 백 대표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내용 중 언론 보도 관련 문제만을 다루었다.

 

이날 재판의 의의는 마지막 순서인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에 드러났다. 재판의 피고인인 백 대표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자 일어서서 뜻을 밝히기 시작했다. 백 대표는 "이 재판의 첫 사건이 2008년 5월 2일이다"라는 말로 진술을 시작했다. 그는 해당 사건을 시작으로 42가지 사건이 병합되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저는 이 자리에서 피고인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는 이미 구속되어 징역 30년을 구형받았고, 이명박도 구속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명박과 박근혜가 부정하게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87년도나 광주항쟁 때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운 사람들은 유죄를 받았지만 (나중에) 무죄로 되어 유공자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영화 '박열'을 거론하며 촛불 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박열 선생께서 일본 재판부를 향해 '나는 피고인이 아니므로 판사와 같은 높이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며 자신이 그런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10년 동안 개인의 일로 기소된 적이 한 건도 없다"며 재판에 부쳐진 사건들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 대표는 "(촛불 시민들은) 이 불의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다 희생당한 사람들 명예회복할 것"

 

백 대표는 2008년부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다가 고초를 겪은 시민들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안티MB') 25만 회원들 수백 수천명이 기소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며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항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범죄자'가 된 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재판이 굉장히, 제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재판장에게 과거 재판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당시 서울 경운궁(덕수궁) 대한문 앞에 '시민 분향소'를 차렸다가 서정갑 등에게 침탈당한 사건에 대해 "(정치검사가) 1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니까 훌륭한 재판장님이 보다 못해 500만원으로 판결을 하는 것도 봤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사려 깊은 판결을 해 주기를 요청했다.

 

백 대표는 "저를 피고인으로 보지 마시고 (유공자로서)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생각하여) 판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로 이번 재판의 역사적 의의를 강조하며 진술을 마쳤다. 백 대표는 재판 이후 서울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재판에서 우리의 정당함을 인정받아야 불법·불의한 이명박·박근혜 집단과 싸우다가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날 재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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