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무일 총장에 금주 '이명박 수사경과' 보고... 이후 이명박 소환할 듯

이명박 뇌물 수수 액수만 100억... '증거 인멸 막기 위해 구속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04 [16:51]

이명박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주 초반 주요 수사를 매듭짓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한다. 문 총장의 '결심'이 서면 검찰은 이명박에게 정식 소환 통보를 하게 된다. 이르면 3월 중순께 이명박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주 초반까지 이명박을 둘러싼 주요 의혹 수사를 정리하고 수사 결과를 문 총장에게 보고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르면 5∼6일쯤 문 총장을 찾아가 수사경과를 보고하고 이명박 조사 방식을 비롯한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에서는 이명박을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소환해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액 등 이명박의 뇌물수수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방문 또는 서면조사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은 이명박이 자동차 시트 제작회사 다스는 물론, 17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된 도곡동 땅 등 다수의 차명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인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병모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이명박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명박은 재임 시절 김백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백준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명박을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일찌감치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명박은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명박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밖에도 검찰은 ▲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원대 불법자금 제공 의혹 ▲ 김소남 전 국회의원의 4억원대 공천 헌금 의혹 ▲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불법 자금 제공 의혹 ▲ 대통령기록물 무단 유출 의혹 ▲ 친·인척 명의 차명 재산 보유 의혹 등에 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문 총장이 이명박 소환조사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수사팀은 조만간 이명박 측에게 일정한 말미를 주고 소환 일정을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는 작년 3월 15일에 검찰로부터 3월 21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응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 내부에서는 뇌물수수를 포함한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간 검찰이 확보한 증거, 진술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사건 관계자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핵심 관계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명박)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조사를 해 본 후에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며 "(이명박의) 신분이 신분이니만큼 원칙으로 돌아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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