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9명은 개헌이 필요하다“

개헌 시기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절반 넘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3 [10:43]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8~9명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     © 경향신문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초까지 우리나라 사람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4%였다. 특히 개헌 쟁점을 숙의한 후 토론을 거친 뒤에는 개헌 찬성 입장이 93.4%로 더 늘었다. 

 

개헌 시기와 범위와 관련해서는 ‘핵심 사안을 반드시 포함해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9.0%, ‘우선 합의 가능 사안부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25.8% 등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각각 70.5%와 65.0%였다.

 

정부 형태 선호도는 대통령제라는 응답이 6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원집정부제 24.2%, 의원내각제 5.9%였다. 대통령제 중에서는 4년 중임제 찬성이 60.3%, 현행 5년 단임제 찬성이 39.6%였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찬성(51.8%)과 반대(48.2%)가 비슷하게 나왔다. 감사원 독립과 관련해서는 ‘독립기관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많았고, ‘현행 체제 유지’와 ‘국회 이관’은 각각 23.9%와 21.2%에 그쳤다. 

 

사법제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의 사법부 인사권 축소에 대한 찬성 응답이 71.4%였다. 현재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에도 56.2%가 찬성했다.

 

사람들은 기본권 강화에 대부분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도입에 71.3%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임신·출산·양육의 권리 신설, 생명권·정보기본권 신설 등에도 60~70%의 찬성률을 보였다.

 

사람들은 새 헌법에 기본권을 추가하는 것에는 찬성한 반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이나 공무원들의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넣는 것에는 반대했다. 공무원 근로3권 보장 강화에는 반대 의견이 57.1%로 더 많았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찬성 응답이 많았다.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확대 등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도 과반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방안에도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개헌 응원 18/03/14 [12:20] 수정 삭제
  반드시 개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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