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내일(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공개하여 의견 수렴하기로

편집부 | 입력 : 2018/03/19 [10:0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월 26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청와대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순방이 끝나고 귀국한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날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내일(20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3월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3월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개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