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기문란·뇌물수수·횡령범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를 거의 다 갖췄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3/19 [17:57]

거짓과 불법을 출세의 수단으로 평생을 살아온 희대의 사기꾼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에대해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1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명박에 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이명박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20가지에 달한다.

 

이명박은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 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이 받고 있는 뇌물액수가 100억대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다스 실소유주 관련 의혹뿐 아니라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이명박 쪽에 ‘전달’한 집사 김백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고, 이명박의 차명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 역시 구속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명박은 지난 14일 21시간가량 조사를 받으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100억대 뇌물수수 혐의 등 자신을 둘러싼 대부분 혐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이 실제 있었다면, ‘실무진이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을 것’이라며 주변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를 보고받은 내용이 적힌 문건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이를 작성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겨냥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잡아뗐다고 한다.

 

이 탓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70조)상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도망염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게 돼 있다.

 

한 판사는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명박은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사유를 거의 다 갖췄다고 보면 된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시도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명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이나 22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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