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변동 의혹 감사 착수

삼성, 3대 세습 위해 용인 땅 공시지가 2차례 조작 의혹

편집부 | 입력 : 2018/03/23 [13:17]

SBS가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진위를 가리고자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김현미 장관이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과정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즉시 감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도 할 방침이다.

 

최근 SBS는 저녁 메인 뉴스를 통해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삼성그룹의 필요에 따라 급격히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며 그 배후에 삼성그룹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이틀에 걸쳐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SBS는 에버랜드 내 표준지가 1994년 ㎡당 9만8천원이었으나 이듬해인 1995년 3만6천원으로 폭락했는데, 이때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발행해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에게 배정하면서 사채 가격을 낮추려고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2015년에도 에버랜드에 있던 표준지가 한곳에서 7곳으로 늘어나면서 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 필지 성격에 따라 ㎡당 15만원에서 40만원까지 폭등했으며, 여기에도 삼성그룹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SBS는 보도했다. 이는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산가치를 높이려고 삼성이 공시지가 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SBS의 의혹 제기다.

 

▲ SBS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제기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2015년 공시지가를 올린 것은 당시 재벌 소유 부동산이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고 용인시가 인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물리려고 했으나 에버랜드 땅값이 너무 싸 차질을 빚는다는 의견을 제시해 에버랜드의 공시지가를 많이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1994년의 경우 기록과 당시 담당자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함께 SBS는 201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인 2014년 국토부 직원들이 이례적으로 에버랜드에 찾아와 땅값을 올릴 예정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공시 조사는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하는 것인데, 왜 하필 국토부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전국에 대한 표준지 실태조사가 시행돼 에버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감정원, 지자체 등으로 이뤄진 팀이 나가 조사를 벌인 것이며, 2010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SBS의 의혹 제기에 대해 "1995년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SBS가 지목한 필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80% 가까이 올랐고, 2015년 공시지가가 오를 때에는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으며 합병과 에버랜드 공시지가 상승의 연관성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자와 삼성물산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커지는 모양새다. 보도 이후 참여연대는 입장을 내어 당사자들의 해명과 국토부의 조사를 요구했고, 경실련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선대인 용인시장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SBS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박근혜 정권 시기 국민연금이 삼성의 3대 세습을 돕는 과정에 정부 부처가 적극 개입한 것이 되어,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삼성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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