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2명, 대통령 개헌안 지지... '잘됐다' 64.3%

개헌안 내용에 대한 지지, '대통령 발의' 형식에 대한 지지보다도 높아

편집부 | 입력 : 2018/03/27 [13:39]

국민 3명 중 2명꼴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요지를 3일에 걸쳐 발표하고 마지막 날 전문(全文)까지 공개한 이후 이뤄졌다. '대통령 발의' 라는 개헌안 발의 형식에 대한 지지율이 60%에 달했는데, 내용에 대한 지지는 이보다 더욱 높게 나온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헌법전문, 기본권과 국민주권, 지방분권, 경제, 수도 조항, 선거연령, 정부형태 등을 포함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잘됐다’(매우 잘됨 37.5%, 잘된 편 26.8%)는 긍정평가가 64.3%로, ‘잘못됐다’(매우 잘못됨 15.9%, 잘못된 편 12.6%)는 부정평가(28.5%)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과 60대 이상을 포함한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고, 진보층과 중도층, 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거나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보수층,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잘됐다 91.7% vs 잘못됐다 5.5%)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10명 중 9명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의당(76.0% vs 19.7%)과 민주평화당(63.6% vs 32.7%) 지지층, 무당층(56.4% vs 31.9%)에서도 긍정평가가 대다수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잘됐다 13.0% vs 잘못됐다 74.8)과 바른미래당(27.1% vs 55.6%)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대다수였다.

 

연령별로는 30대(잘됐다 75.5% vs 잘못됐다 19.7%)와 40대(72.4% vs 22.5%)에서 긍정평가가 70%를 상회했고, 20대(65.2% vs 27.9%)와 50대(57.6% vs 31.1%), 60대 이상(54.8% vs 37.9%)에서도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됐다 79.9% vs 잘못됐다 15.2%)에서 긍정평가가 80%에 육박했고, 이어 경기·인천(69.6% vs 25.6%), 서울(66.8% vs 25.1%), 부산·경남·울산(57.1% vs 30.2%), 대전·충청·세종(56.9% vs 40.0%), 대구·경북(55.7% vs 32.8%) 순으로 긍정평가가 대다수이거나 절반을 넘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잘됐다 88.5% vs 잘못됐다 9.2%)에서는 긍정평가가 90%에 근접했고, 중도층(64.1% vs 30.4%)에서도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보수층(33.1% vs 56.6%)에서는 부정평가가 절반 이상이었다.

 

개헌안 발표 전 같은 조사기관에서 '개헌안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60%의 국민이 지지했다. (관련기사: 국민 10명 중 6명, 대통령 개헌안 발의 찬성) 이번 조사는 개헌안이 모두 공개된 이후인 23일에 이뤄졌다. 개헌안 공개 이후 개헌안 내용에 대해 물었는데 3분의 2에 이르는 국민이 지지 의사를 나타낸 것은,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내용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대통령 발의'라는 형식 모두에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소 야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내용보다는 형식에 무게를 두고 반대하고 있다. 내용과 형식 모두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 뿐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과 형식 모두에 찬성하는 과반의 국민과, 모두 반대하는 일부 국민 사이에, 중소 야3당이 대변하는 중간층이 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는 찬성하지만 국회 표결 등 여러 이유로 '대통령 발의'라는 형식에는 반대하는 층이다. 대통령 전폭 지지층에 이들을 더하면 통상 '개헌선'으로 간주되는 3분의 2가 된다.

 

국회는 궁극적으로 민의를 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지지하는 국민이 3분의 2에 달한다는 점은 향후 국회에서 개헌안 협상을 할 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 개헌 협상에 관해서 여야 간 주요 쟁점이 되는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4년 연임제'를 지지한다는 것과 함께 이번 조사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8,78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 5.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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