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최소 8곳…촛불혁명 후 의회권력 첫 '심판'

여권, 정권교체 후 개혁입법·개헌 등 교착 상태 돌파구 기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4/04 [09:32]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2자리 숫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단체장 선거 이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선거 실시가 확정된 지역구 모두 정치적 상징성이 큰 곳들이어서 정국에 미칠 파장도 크다.

 

여권으로서는 정권교체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가 이번 재·보선이다. 국회 교착 상태와 대결 국면을 해소할 돌파구가 마련될지 여부가 이번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각종 개혁입법의 불발에서부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기 힘든 최근 개헌 협상에 이르기까지 촛불혁명 이후 시민의 개혁 요구는 높은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다.

 

역대 재·보선과 비교해 정치적 의미도 남다르다. 국정농단범 박근혜 탄핵으로 수구가 붕괴된 현실에서 의회권력이 첫 심판대에 오른 선거다. 촛불시민혁명 성공으로 정권교체는 이뤄졌지만, 국회에서는 이합집산만 있었을 뿐 인적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촛불시민혁명 성공 후 이합집산한 의회권력을 첫 심판대에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선거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지사 후보로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을 지난 2일 추대하면서 현제까지 6·13 재·보선은 최소 8곳에서 치러지게 됐다. 광역단체장 경선에 뛰어든 현역 의원들이 후보로 확정될 경우 ‘두 자릿수’ 의원 교체가 일어나게 돼 ‘사실상 20.5대 총선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     © 경향신문

 

현재 의석 분포는 민주당 121석 대 자한당 116석, 진보성향 148석 대 수구성향 145석으로 근소한 차이에 불과한 의회 내 팽팽한 균형이 재·보선을 계기로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별로도 ‘큰판’이 마련되는 분위기다. 어느 전국 단위 선거에서든 주목받는 서울에서 2곳의 실시가 일단 확정돼 있다. 노원병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바른미래당 안철수가 떠난 자리를 어느 당에서 채울지가 관심사다.

 

송파을은 민주당에서는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성 전 의원과 송기호 지역위원장 간 경선이 치러진다. 방송장악 부역자 MBC 아나운서 출신 자한당 배현진과 체널A 방송기자 출신의 바른미래당 박종진 간 경쟁도 관심을 모은다. 

 

6·13 광역단체장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경남(PK)에서도 부산(해운대을)·울산(북)·경남(김해을) 각 1곳씩 재·보선이 치러진다. 부산시장·경남지사 선거 결과 등과 연동돼 ‘지방권력’ 교체 여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중원 승부처인 충청권은 현재 천안갑 1곳이 선거 대상이다. 하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대전시장, 충남·충북지사 경선에 나선 상태여서 이들 가운데 단체장 후보가 나올 경우 선거판이 커질 수 있다. 이완구의 출전 여부도 변수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석권한 호남에서는 민주당의 ‘실지 회복’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2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며 후보 난립 상태인 민주당과 호남에 ‘올인’ 중인 민주평화당의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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