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범 박근혜 형량 ”부족하다 48%, 적정11%, 과하다 29%”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4/09 [10:32]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국정농단 중범죄자 박근혜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24년을 선고한 데 대해 형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족하다’가 47.8%로 나타났다. 이들은 무기징역 29.3%, 30년형 18.5% 등 보다 높은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에 ‘과하다’는 28.9%였고, 이들은 무죄 14.8%, 20년형 8.1%, 20년 미만형 6.0% 등을 원했다. ‘적정하다’(20년초과 29년 이하)는 인식은 11.3%였다.

지역별로는 서울(1위 부족 56.5%, 2위 과함 26.8%), 경기·인천(1위 부족 55.7%, 2위 과함 22.3%), 대전·충청·세종(1위 부족 54.4%, 2위 과함 23.1%)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대구·경북(1위 과함 40.8%, 2위 부족 34.2%)에서는 과하다고 응답이 높았다. 

부산·경남·울산(1위 부족 36.5%, 2위 과함 35.6%)과 광주·전라(1위 과함 39.8%, 2위 부족 38.8%)에서는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과하다는 응답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1위 과함 40.7%, 2위 부족 26.7%)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선고 형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30대(1위 부족 65.8%, 2위 과함 16.5%), 40대(1위 부족 56.5%, 2위 과함 20.2%), 20대(1위 부족 51.2%, 2위 과함 24.5%), 50대(1위 부족 47.1%, 2위 과함 37.4%)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5.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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