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들어 더욱 강경해진 일 "독도도발"

안티 이명박 대일선전포고 하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01 [21:19]
일본 정부의 1일 외교청서 확정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일본 특유의 우리나라를 무시한 대응으로 보인다.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근본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차단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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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노골적인 독도 침탈은 "이명박의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 발언 이후부터 출발했다고 보아야 한다. 2000년 이후 외교청서 가운데 2002년과 2007년도 분은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올해에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동일본 대지진 구호활동 등을 감안, 표현을 보다 완화시킬 수 있었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기술이 그대로 들어간 것은 일본이 이명박 친일정권하에 독도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본 정부는 특별히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외교청서 발표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 이틀 만에, 지난해보다는 5일 앞당겨 했다. 이 때문에 현 민주당 정권이 친 아시아적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게 예외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내심 일본 정부에 섭섭함을 토로하고 있지만, 지난 3년동안 무능한 대일 굴욕외교로 인해 앞으로도 개선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독도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영토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교청서에서 독도 내용이 빠지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일대사 추방등 강경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답답한 노릇”이라고만 했다.

외교부는 통상 의례적인 대응 조치로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했지만, 이를 끝으로 외교청서에 대한 외교적 조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려저 이명박 정권의 독도수호 의지가 국민들에게 의심받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었던 외교적 조치를 떠나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천지개벽을 두 번 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특별 기자회견에서 호언했으나 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으로 보여지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독도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대일굴욕외교’에서 벗어나 강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이명박의 대일굴욕외교를 인정하는 말을 하였다.

주일 대사를 면담한 일본 외상이 독도 헬리포트(헬기 이착륙장) 보수 공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서 보듯 ‘말’보다는 ‘행동’에 일본 정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듯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일본에 대해서는 강경한 외교대책만이 독도를 수호 할 수 있고, 훗날 일본의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는 것이 애국시민들의 의견이다.
 
한편 13만 6천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무능외교를 일삼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대신하여 일본에 대하여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하였다(http://cafe.daum.net/anti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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