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액 뇌물' 이명박 재산 일부 동결 결정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일부 차명재산도 포함

편집부 | 입력 : 2018/04/19 [04:41]

법원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혈세 도둑놈' 이명박의 재산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징 대상 재산인 논현동 주택 등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미 처분해 몰수할 수 없으면 다른 재산을 찾아 추징한다.

 

▲ 구속되어 차량에 들어가는 사기꾼 이명박

 

이명박 명의인 논현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현재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공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약 40억원대 수준이다.

 

이명박은 2008년 4월∼2011년 9월까지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백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팔성(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전 국회의원 김소남(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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