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한다

국가 간의 대사관처럼 전방위 교류 업무 담당... 분야별 상설 회의체도 제안 방침

편집부 | 입력 : 2018/04/26 [10:05]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표부' 기능을 하는 남북의 상설 협의·연락사무소를 판문점에 설치해 운영하자고 제안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상설 회의체 성격을 지닌 남북 공동위원회를 정치·군사·경제 등 분야별로 구성·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24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쪽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것”이라며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이미 추진 의사를 밝힌 ‘정상회담 정례화’를 포함해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당국 대화의 정례화·상시화·상설화 진전의 획기적 전기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로 이번 회담에서는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당국 간 회의체 정비·강화 등 ‘비제재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모습


문 대통령이 제안할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1992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했으나 ‘직통전화 운용’ 수준으로 유명무실화한 ‘판문점 연락사무소’ 합의(남북기본합의서 1장 7조)의 복원·현실화 추구다. 아울러 2005년부터 개성공단 안에 설치돼 남과 북의 당국자 등이 한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의하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의 기능과 위상을 ‘경제’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하려는 것과 같다.

현재 운용되는 판문점 연락사무소는 판문점 남쪽 ‘자유의집’과 북쪽 ‘통일각’에 따로 설치돼 직통전화 운용으로 기능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추진될 연락사무소는 사실상 대표부 구실을 하는 남북 공동의 상설 협의·연락 체계 및 공간의 창출을 도모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은 “원칙대로 하자면 서울-평양 상호 연락사무소(대표부) 개설이 좋지만, 현재 남북관계의 수준을 고려할 때 당장 가능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당국 간 대화 상설화의 초보적 형태로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추진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제안할 ‘판문점 연락사무소’의 모습은, 현재의 ‘직통전화 운용 판문점 연락 채널’보다는 2005~2010년 개성공단에 설치돼 운영된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의 확장판으로 이해하는 게 낫다는 것이 한겨레의 분석이다.

 

남북경협협의사무소는 1층엔 통일부·경제부처·무역협회 등 15명 안팎의 남쪽 인원이, 2층엔 민경련 등에서 파견된 북쪽 인력 10여명이 상주하며 경협 관련 협의·연락 창구 구실을 해왔다. 70년 분단 역사에서 남과 북의 당국자들이 한 건물에서 일한 유일한 사례다. 이 사무소는 2010년 천안함 침몰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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