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남북정상회담' 역사적 공동선언 합의... "완전한 비핵화", "종전선언 추진"

"판문점 선언"... 개성 연락사무소, 광복절 이산상봉, 철도·도로 연결, 서해 평화수역, 문 대통령 방북 등 다양하고 포괄적 사안 합의

편집부 | 입력 : 2018/04/27 [19:3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의 공동선언문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 선언을 채택한지 10년 반만에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이 나온 것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8분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남북 당국은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비핵화에 관해서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한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매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지난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2007년 10·4 선언까지의 모든 합의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손을 잡아 들어보이고 있다.     © 공동취재단

 

이날 선언문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도 담겼다. 남북 양측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판문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개성공단으로 정해졌다. 개성공단 운영으로 관련 기반시설과 경험 있는 인력이 모두 준비되어 있음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라는 분석이다. 개성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북은 문화적인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6·15를 비롯하여 남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고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6월 15일 이외에도 설날, 추석, 광복절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한다.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상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했다.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에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위해 폐쇄된 개성공단 가동 재개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에 대한 합의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 이어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한미 합동훈련 등을 "적대행위"로 칭해왔다는 점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는 한미 합동훈련 중단을 의미하므로 북한이 향후 이러한 조치를 요구해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난 10·4 선언에서 합의하고도 실행하지 못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지정도 추진한다. 합의문에 "북방한계선"이 명시된 데 대해 NLL을 부정해온 북한이 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나, 이를 명시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분석이 많다. 양측은 국방부장관 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 회담을 자주 개최하기로 하고, 먼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단

 

이날 선언문의 모든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며 관심을 가진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 명시했다. 남북은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했다.

 

남북은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으며, 군사적 긴장 해소와 서로의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군축에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는 전제조건이 있어 '장기 과제'로 봐야 하겠으나,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함께 군축이 조금씩 이뤄진다면 병사 부족 등의 문제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7월 27일은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한미·북미정상회담을 거쳐 7월 중에 3자 또는 4자 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날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되었다. 양 정상은 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문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명시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이날 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해 평화협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선언문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봄철 연쇄 정상회담에 이어 여름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가을에는 양측 정상의 정례 회담을 시작하며 남북관계의 더 깊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판문점 선언"에는 정치·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문화 등 남북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사안이 담겼다. 국제사회 제재가 유효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으나,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의 적극 추진과 이에 따른 철도·도로 연결을 명시해 향후 본격적인 경제 협력 재개를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다. 다른 분야에서는 지난 여러 차례의 공동선언에서 다룬 내용을 포괄하며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양 정상의 합의 자체보다도 이행을 강조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합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쯤에 열린 2000년 회담이나 임기말에 열린 2007년 회담과 달리, 이날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넘게 남기고 열려, 우리 측에서 합의를 이행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이에 따라 5월 말에서 6월 초에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와 북한의 이행 정도에 따라 앞으로 몇 달간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는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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