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당 대표 초청 ‘판문점 선언’ 설명... 시기는 한미·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국회 비준 위한 준비 작업인 듯... ‘법제처 등 검토 거쳐 결정’

편집부 | 입력 : 2018/04/30 [02:03]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2018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선언문을 비준할 당위성·필요성이 확고해지고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확보되면 야당 대표들하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통해 야당에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일정이 예정된 만큼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은 그 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국제사회의 일이 급한 것 같다”며 “초청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건 국제적 일의 가닥을 잡은 뒤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단


청와대의 5당 대표 회동 추진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이행하자면 국가 재정도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판문점 선언’ 제도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지만, ‘국회 비준 동의 추진’에 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확인해보겠다”며 “정부와 상의해 필요하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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