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역사왜곡 '살인귀' 전두환 재판 받는다

'5·18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속속... 검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편집부 | 입력 : 2018/05/05 [19:53]

7년간 군사독재를 하며 수많은 학살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살아있는 '살인귀'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부정하며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 지난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전두환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두환 관련 수사·재판 기록,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주한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등 관련 자료를 통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미국대사관 비밀전문에는 시민을 향해 헬기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고 실제로 헬기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기록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헬기사격이 없었고,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전두환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두환이 당시 광주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고,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2∼3월 2차례 전두환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전두환은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서를 대신 냈다. 검찰은 전두환이 고령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점을 고려, 추가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두환은 지난해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언한 고 조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이 전두환을 기소함에 따라 전두환은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전두환이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반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5·18기념재단은 이에 대해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전씨가 뻔뻔하게 사실을 왜곡한 회고록으로 다시 한 번 광주와 5·18 당사자에게 상처를 남겼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사건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도 "검찰 기소는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 앞에 반성 없는 전씨를 다시 법정에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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