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쿠자 대부업체 보호하는 친일 한나라당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4/07 [00:15]
일본 야쿠자 대부업체 보호하는 친일 한나라당
 
 

요새 아이들도 따라 부르는 대부업체 광고가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입니다.
이 두 업체는 현재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소액대출 전문 대부업체인데,
이 두 기업의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계 자금입니다.현재 한국에서는 이 두 업체를 비롯한 수많은
일본 자금 대부업체들이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대부업체 70%를 일본 대부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부업체 일부는 일본 자금과 또는 일본계 회사와 합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2011년 현재,재일교포 자금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대부업계 시장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계 자금이 한국으로 몰려와 국내 대부업계를 장악하고 영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자 수익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29%대 이자율이 대금업법 개정으로 20%이하로 낮추어졌습니다. 그에 반면 한국은원래 49%에서 44%로 낮아졌고,일부 대부업체는 35-40% 미만으로 이자율을 받고 있습니다.하지만,연체 이자와 대부업법에서는 여전히 44%의 고금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부업체가이자율을 낮추었어도,여전히 일본의 20%에 비하면 15% 이상 높습니다.
이자 15%면 아무리 소액 대출금액이어도 이자율은 고금리에 속합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같은 돈을 빌려주어도 이자를 20%밖에 취하지 못하지만,
한국은 44%이므로 일본 자금 및 일본계 대부업체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자본을 이용한 연예인 광고와수없이 반복되는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한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케이블 방송에서 수없이 보는 연예인들의 대출광고를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광고의 효과로 대부업체가 마치 신뢰성있고, 이자율이 은행과 비교하면 그리 나쁜 편은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한국 대부업체 이자율은 연 44%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편입니다.
 
아래 도표를 보면 우리나라 대부업체 이자율이 얼마나 높은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도표에서 나왔듯이 한국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12-16%이고 일본도 연 20%가 아니라 대출금액에 따라서
15-20%입니다.한국이 선진국이고 G20 정상회의를개최한 국가라고 자부하지만,
이런 면에서는 세계 주요국 지표에서 최악입니다.



지금 대부업법 연이자 44%가 높다는 지적과 비난이 거세지자,
한나라당과 청와대는 연 39%로 낮추는 방안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지난해 이범래 위원 발의로  한나라당 서민특위가 제출한 최고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안이 있습니다.

연 30% 이자 상한제를 제시한 법안이 발의 되었는데도,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39%를 주장하는 것은 기존 대부업체들의 반발과 로비 때문입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상한제 및 입법 로비에서 대부업체주장을 따르고
그들의 편의를 봐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선 49%가 높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명박 대통령은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49%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요?
이들은 절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이유도 없는 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담보로 대출이 쉽게 되지만, 이자가 높은 대부업체는 속칭 사금융이라, 만약 연체가 되면 하루에도 수 십통씩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심리적 압박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토록 사금융이 무섭고 이자가 높은데 누가 사금융을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집과 재산과 담보가 없는 서민들뿐입니다.
은행에서는 언제나 담보를 요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서민은 어쩔 수 없이
사금융에 가서 높은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49% 이자가 적정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과연 사실일까요?
 

일본자금으로 한국 대부업계 1,2위를 다투는 러시앤캐시(에이앤파이낸셜)는 2010년 순이익이 무려 1450억 원이었습니다.여기에 산와머니는 순이익만 1315억 원을 올렸습니
이 두 회사의 수익만 봐도 일본 자본이 한국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서민특위에서 제기한 연 30% 이자율 법안을 무시하고
연 39% 이자율을 고수한다는 사실은 도대체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지,아니면 일본인들의 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친일 집단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계 자금들이 대부업체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저축은행을 인수해 영업하려는 움직임입니다.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보듯이,높은 금리를 보장하면서 자금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부실 경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뒷감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에 조금 주춤해졌지만,이자상한선이 연 39%가 되면
일본계 자금들이 더욱 빠른 속도로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영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변호사 협회 회장인 우쓰노미야 켄지씨는 한국의 높은 이자율 때문에 일본 야쿠자의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와 대부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보통의 채무자는 사회적 약자이고,힘의 원리에 따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끼리의 계약이라도 이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이자율이 낮아 대부업체가 떠나 문제가 된다는 주장에 "이자 돌려막기가 사라지는 순기능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의 말대로 대부업자의 천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화이미지출처:만화의숲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인과 친일파 고리대금업자는 조선 백성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경제 수탈의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흡사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땅과 재산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이자의 이자로 챙겨가면서 이 땅을 황폐화했습니다.

그들이 해방되고도 권력자들과 손잡고 아직도 한국에서 부를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친일의 댓가로 얻었던 수많은 재산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대부업체 연 이자 39%는 일제강점기의 일본인과 친일파
고리대금업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들입니다.


 
어릴 적 너무 재밌고 통쾌하게 봤던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각시탈 만화였습니다.
여기서 각시탈은 친일파 고리대금업자를 혼내줍니다.저는 오늘 포스팅을 쓰면서
이 만화가 너무 그립고 생각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사채이자를 법으로 당당하게 보장하면서 일본인의 배를 부르게 하는 나라 친일고리대금업자처럼 서민들의 피와 눈물을 갈아먹으면서도 당당하게 서민정책을 내세우는 이명박과 한나라당,

각시탈이 다시 나타나서 국민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를 응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아이엠 피터 소시어컬처 http://impeter.tistory.com/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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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18/06/25 [17:00]
그때 대통령은 김대중이고 총리는 김종필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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