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지 못한 경남도청 장애인권

-경남도청 장애인 농성 22일차 소식

이수경 | 입력 : 2018/05/11 [21:29]
▲ 각 상자에는 삭발한 이들의 머릿카락이 들어있다.     © 이수경


지난 4월 20일, 경남지역의 장애인들은 경남도청에서 10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들어와 농성을 시작하였다. 장애인들이 요구안을 가지고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전달하려고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고 도청 공무원들과 경호원들이 그들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편마비가 있었던 장애인은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였다.

“원래 경남지역의 장애인권 수준은 전국 2위에 달했는데 이제 그 순위는 8위가 되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10대 요구안”을 준비한 장애인들은 경남 각 지역의 9군데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9군데의 장애인 인권센타, 그리고 4군데의 평생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이들이다.

 

“우리는 거지가 아니라 경남도민입니다. 구걸하러 온 것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4월 20일이 되면 장애인 자립과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립의 봄날은 온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아무리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보장, 주거권, 도우미 추가지원, 소득보장에 대한 정책요구안을 경남도청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지속적이며 2017년부터 꾸준히 경남도청에 전달되었다. 해당부서에 보편적으로 필요한 복지를 요청하는데 도청의 입장은 완강하다.

 

▲ 농성 22일째     © 이수경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 도지사 권한대행을 면담하고 권한대행은 담당 부서에서 가능한 예산을 살피라고 했으나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곳은 재정여건을 들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장애인동료상담 연구, 개발, 교육사업 예산 지원은 구청의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의 소관이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교통부의 소관이라는 담당부서마저 각각 다르다는 안내가 이제까지 이들 장애인들에게 온 답변의 전부이다.

“도의 의지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산이 없더라도 장애인들의 생활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잖아요.”

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상황을 거듭 확인하면서 각 도지사 출마자들의 캠프로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도청에 다녀가는 비장애인들 시민들은 저희를 안타까와하고 후원금을 놓고 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정말 힘이 나죠.”


“저희들의 일상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복지를 책임질 정치인이 있다면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라 그런지 더 민감하고 예민한가 봐요. 찾아온 이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한 곳은 있어요....알고 있다고 하죠. 어떤 답을 주지는 않아요.”

22일간 이들의 농성을 지켜보고 면담을 진행해온 장애인복지과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도청에서 일어난 농성은 공무원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데에도 선뜻 인터뷰를 하거나 입을 여는 것에 부담감이 느껴졌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농성자들과)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어요.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야할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이 예전에도 들어와서 원하는 걸 다 얻어갔데요. 이런 식으로 농성 들어와서. 농성만 하면 원하는 걸 얻어갔다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도의원에게서 나온 말이라고 하며 그 말을 한 의원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과 그리 다르지 않게 글이 떠돌고 있는 곳이 있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가면 “나도 한마디”라는 게시판에 공무원노조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농성관련,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불편한 장애인 이용하는 귀족장애인 지원..”
“장애인 단체 불법점거 해도해도 너무한다..”
“도청에 아침마다 코를 막고 다녀야...”

 

▲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게시판으로 가면 공무원이 올린 장애인 폄훼발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 이수경


“언제부터인가 아침에 도청에 들어오면 무슨 똥꾸렁내가 난다“로 시작되는 글은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장애평등“ 인식수준이 드러나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삶과 생활을 영유해가는 공무원들이다.

형광의 연두빛깔 조끼를 입고 앉아서 웃으며 서로를 격려하는 장애인들은 경남도청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업무성과제가 부당하다는 현수막을 도청건물에 걸어놓았다.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농성에는 아침마다 코를 막아야 하지만 업무성과제의 폐해를 널리 알리려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22일간 경남도청에 농성하는 장애인들이 있어도 경남도청 공무원들은 출근을 하고 로비에서 공무원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저녁을 먹었는지 챙기며 하나 둘씩 퇴근을 하고 있다.

 

▲ 자신들의 노동권리를 주장하는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현수막     © 이수경


경남도청에서 귀족장애인으로 똥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원들에게 폄훼까지 당하며 경남지역 장애인들은 이제 22일차 도청 농성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 경남도청에 장애인 복지에 책임질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을 기대하는 것 이전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장애인 폄훼발언과 혐오발언부터 책임질 수 있는지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게 묻고 싶다. 부끄러운 일이 대한민국 경남도청에서 태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 이제 22일차     © 이수경
당당하지못한경남도청장애인인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 18/05/15 [11:4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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