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권석창 의원직 상실에 '6월 재보선' 8곳…최대 12곳까지

정세균 의장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위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13 [11:35]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모두 8곳으로 늘었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의 지역구 4곳을 더하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12곳으로 늘어나, 사실상 작은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     © mbc 영상켑쳐


재보선은 수도권은 물론이고 충청, 영남, 호남 등 전국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심 풍향계'가 될 것 보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갈릴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는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에 맞춰 국정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 의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구, 전남 영암·무안·신안,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7곳에 더해 충북 제천·단양까지 모두 8곳에서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게 됐다. 

 

이에더해 현역 국회의원 4명의 6.13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것으로, 이들 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12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의원은 광역단체장 출마가 확정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파행하고 있어 이들 4명의 사직서가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14일까지 본회의에서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로 넘어간다. 

 

▲     © mbc 영상켑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SNS를 통해 "국회가 사퇴서를 처리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며,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석수는 민주당의 경우 의원 3명의 지방선거 차출로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어든다. 자한당은 최근 강길부 의원의 탈당과 권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14석이 됐으며, 이철우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113석으로 줄어든다. 


한편 6.13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정당별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시점(5월 25일)에서 의석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기호 1번 민주당, 2번 한국당, 3번 바른미래당, 4번 민주평화당, 5번 정의당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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