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 촉구 단체들, 국회에 개헌·정치개혁 방안 제시 요구

국민개헌넷 등 961개 단체, 6월 동시개헌 무산 규탄하고 헌법·선거법 개정 연내 합의처리 촉구

편집부 | 입력 : 2018/05/15 [13:54]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주권개헌행동·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국민개헌 촉구 시민단체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정치개혁을 위한 단체들을 비롯한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민 앞에 조속히 개헌 일정과 절차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참가자들    © 서울의소리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이상수 공동대표는 국회가 다른 사안을 우선시하느라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것을 지적하며, "개헌은 그들에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면서 개헌을 위해 국민이 행동에 나서야 함을 호소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적폐청산을 바라고 있지만 인적 청산은 되고 있으나 제도적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헌을 통해 적폐청산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기우 공동대표는 "국민은 국회의 대표기관이라는데 국민의 80%가 요구하는 헌법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각 정당 후보들이 6월 13일까지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거론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는 개헌안을 국민이 발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개헌 권리'는 국민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의 의결 없이도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번처럼 활발하게 전개된 적은 역사상 단 한번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개헌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국민개헌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개헌을 요구하는 단체들마다 주된 요구사항이 다른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국민개헌"이라고 덧붙였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이은선 공동대표는 "저는 올해 만 18세인 청소년"이라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4월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느냐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달려있었다. 그러나 4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지난 3월말부터 5월초까지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진행해 왔다며 "이렇게 해서라도 늘 무시되어 왔던 청소년 인권이 짓밟히는 악순환을 끊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가 외쳤던 '4월 통과 6월 선거'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는 62만4755명의 만18세 청소년 모두의 기본권을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청소년은 선거권 뿐만이 아니라 정당 가입과 선거 운동 등 정치 참여 권리도 빼앗겼다고 말했다. 향후 이뤄질 개헌 투표에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만 참여할 수 있기에 만 18세 청소년은 참여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단 말인가"라는 물음으로 청소년 시민교육의 모순된 현실을 꼬집었다.

 

▲ 구호를 외치는 참가자들    © 서울의소리


참여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며, "여야 정당은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개헌은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현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유한국당이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데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머리 못 깎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

더하여 여야 정당에는 자신의 개헌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에 공개하고 올해 안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의 숙의를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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