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문무일·대검 작심비판..“그들이 원하는 결과 도출했다“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20 [20:53]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임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다”며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문 총장과 대검 지휘부를 질타했다.

이어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해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문자문단이 심의를 했다는 자체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며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한다”고 밝혔다.

그는 “풀숲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료들의 소리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려온다. 바람이 일고 있다”며 “안미현 검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껏 응원해 주기를 펫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아래는 임은정 검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공손추가 물었다. 
“남의 말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편파적인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에 가려져 있음을 알고, 
방탕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빠져 있음을 알며, 
간사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며, 
둘러대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궁지에 빠져 있음을 안다.” 
-맹자 공손추 (상)-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도 공정할 수 있습니다.
당초 강원랜드 수사단에서 요구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을 250여명의 인재풀에서 무작위 추첨하여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결론을 유도하기 어렵지요.
하여, 그 구성,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에 대해 구속 기소 의견이었던

종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선례가 뼈아팠나봅니다. 


종래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하여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으니까요. 

비난이 예상됨에도, 그 비난을 감수해야 할 만큼 궁지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법과 원칙에 우선하는 상명하복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검찰 내외의 반발에 부딪쳐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만,

‘검찰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부득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기에 기꺼이 감수합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음을 알고도 체념하지 않았던

옛 선현의 지극함을 흉내 내며 용을 쓰느라 너무도 지쳤었는데, 

작년 진혜원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회수사건에서부터

이번 안미현 검사의 일까지 일련의 변화를 바라보며,  

여전한 검찰 조직에 서글프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풀숲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료들의 소리가, 함께 걷는 이들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덧붙여, 안미현 검사가 지치지 않도록 힘껏 응원해 주시기를 펫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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