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이탈 민주당 수십표…국회가 탄핵당해야 할 이유 충분

"오만방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불어 닥칠 역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22 [12:04]

국회가 21일 범죄 혐의가 농후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특히 염동열의 경우 가결을 당론으로 권고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탈표가 무려 40표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지지자 들의 반발이 클것으로 보인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한 범진보진영 야당 의원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다른 당에게 협력을 구하기는커녕 의원 중 일부는 우리 당에 와서 '반대'표를 찍자고 설득한 사람도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다.


다른 의원은 "'특권을 내려놓자', '적폐를 청산하자'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비롯해 정치권에 불어 닥칠 역풍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찬성표가 90여표에 불과했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표결에서 홍문종의 경우 체포동의안 찬성이 129표로 반대 141표보다 12표 적었으며 염동열은 98표로 반대 172표보다 무려 74표나 적었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116명이다.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한 민주평화당 14표와 평화당과 뜻을 함께 하는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표, 정의당 6표, 민중당 1표, 무소속 3표 등 범진보진영의 표를 합하면 민주당을 제외한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최대 27표에 달한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범죄 혐의가 농후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고 있다 © 노컷뉴스


즉 홍문종의 경우 최대 14표, 염동열의 경우 최대 45표의 반대표를 민주당으로 부터 얻었다는 계산이 가능해진다. 범진보진영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려 40표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온 셈이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사과하기 위해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제가 보기에도 이탈표가 20표 이상 있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이끌어야 하는 국회가 부결에 동의한 것은 자가당착이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사과하는 한편 "민심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팎에서는 비슷한 처지라는 동정론 등으로 당론이 이미 분열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견된 결과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강력하게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단독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도 체포동의안 가결을 이끌어내려 했다면 범진보진영 등 야권의 도움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했지만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고발뉴스에 따르면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는 21일 SNS를 통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말고도 반대표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뭣들 하는 짓인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대한 판단은 검찰과 법원이 하는 것이고 국회 동의라는 것은 일종의 절차에 불과한 것일 뿐인데, 비리 정치인들을 지켜주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 씨는“염동렬의 경우, 체포반대가 압도적 다수였다”고 지적하며 “그 정도 ‘인사청탁’은 다 해오고 있었으며, 홍(문종)과 염(동렬)둘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둘의 죄상은 단순한 인사청탁이 아니라,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합격자 바꿔치기이자 공금횡령”이라며 “그런데 그 범법자들을 감쌌다. 명백한 범법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방탄국회를 서슴없이 자임하고 자행한 것이다. 현 20대 국회가 탄핵당해야 할 이유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트위터에 “다음엔 당신이 대상자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겁주기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주효한 듯하다”며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 막기 위해 필요했던 불체포 특권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송영길 의원은 “참담함 결과!! 국회 권력교체가 절실하다”고 했고, 김현권 의원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할 말이 없다”면서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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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유린 18/05/22 [13:06]
국회엔 여야가 없다. 그저 뒷골목 동네깡패들 한 패거리가 있을 뿐이다. 그간 으르렁 댄게 다 쑈였다는 걸 백일하에 드러냈다. 개탄스러울 뿐이다. 수정 삭제
안남시장 18/05/28 [04:05]
민주당은 혜경궁때문에 경기도 이탈표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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