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범 양승태, 청와대 비위 맞추기 위해 통진당 소송 기획까지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 중요 재판마다 '박근혜 청와대와 교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27 [21:45]

 희대의 '사법 농단범' 양승태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다.

 

희대의 사법 농단범 양승태(전 대법원장)가 이끈 사법부는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정치적 소송을 기획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MBC 보도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양승태 대법원은 엉뚱한 기획을 시작했다. 통진당 소속의 지방 의원 가운데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자리를 빼앗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통진당 지방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 지자체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하되, 보수색채가 강한 경남 지역 중 한 곳이 적절하다고까지 제시했다.

 

대법원이 지방의회에, 그것도 특정 정당의 의원직을 빼앗는데 소송을 기획하고, 개입을 시도한 것이다.   

 

mbc 영상켑쳐


대법원 스스로도 불법성을 인식한 듯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감당하기 힘든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법부가 정권에 노골적으로 줄을 댄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 되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내용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한 사례를 설명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집권 여당이나 정부 부처의 문서에서나 발견될 법한 문구다. 

 

구체적으로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배상 제한과 통진당 이석기 판결, KTX 승무원 관련 판결, 전교조 판결 등이 법원행정처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뒷받침한 사례로 적시됐다.

 

mbc 영상켑쳐

 
또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통해 돌출 판결이 없게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3차 조사에서도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사법 파괴범 양승태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아 '셀프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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