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미국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트럼프혁명’, 승리의 최대관건

권혁시 칼럼 | 입력 : 2018/05/29 [21:57]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호혜’의 정신으로 북한의 ‘비핵화·체제보장’을 확약하여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엊그제 26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하였다.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연한 취소 통보로 ‘북미정상회담’의 성사가 미궁에 빠진듯했으나 이를 통해서 원상회복의 반전을 이루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합의한 대로 6월 12일의 싱가포르 회담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어제 27일, 북한과 미국의 긴밀한 실무접촉이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후, 문 대통령의 상황설명 중에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은 “미국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가 김 위원장의 걱정”이라는 언급이다. 피차일반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상호 신뢰야말로 회담의 성공, 대타협(big deal)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 관건이므로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기실, 북한과 미국과의 회담, 협상이 거론되면 늘 마음에 걸려 걱정스러웠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사불란한) 북한과는 달리 미국을 전적으로 믿기가 쉽지 않은데, 고도의 ‘생존전략’을 펴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그럴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신뢰해도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정치와 언론 등을 장악, 결탁하여 국가정책, 특히 국제관계를 마음먹은 대로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세계평화를 원치 않는) ‘군산복합체’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든 관료, 정치 세력들과는 달리 그런 커넥션에서 자유로운 트럼프 대통령이기에 사익 추구의 압력을 공익을 위해 단호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20세기에 들어 세계평화를 이루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공헌이 지대하여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미국은 종전으로 인해 대규모의 군비축소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비가 10퍼센트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천백만 명이 넘는 병력을 감원하여 백오십만 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그래서 전쟁특수로 호황을 누리던 경제는 급전직하, 침체의 수렁에 깊이 빠져들었고 대량실업 사태의 발생으로 민생불안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난지경을 타개하고자 미국정부는 전쟁 중에 재력을 키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군산복합체와 공조하여 계책을 강구한다. 그것이 바로 ‘애치슨라인'이며, 이는 남한과 대만을 미국의 군사방어선에서 제외시킨 것이었다. 그 책략이 주효했던지 두 달이 지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졌고 위기에 봉착했던 군산복합체가 기사회생하게 된다. 동시에 미국경제의 부흥에도 크게 기여한 이들은 ‘동서냉전’을 유발, 주도하였고 베트남전쟁을 격화, 지속시키면서 세력을 유지, 강화해 나갔다. 


그런 가운데 1991년,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연쇄적인 붕괴 사태로 인해 최악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으나, 때마침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하여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걸프전을 벌이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 삼아 전쟁을 정당화시키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이로써 펜타곤(군부, 현재 수장은 대통령 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말할 것 없고 의회, 정부, 언론 등에 대한 배전의 영향력 확대를 통하여 정치·언론 권력을 한층 더 확실하게 장악하였다.
게다가 2001년 9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자행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 폭파사건(‘9·11테러’ 사태)은 테러와의 전쟁을 넘어 ‘악의 세력’(the powers of evil) 축출이라는 전쟁의 당위성을 배가시키는 빌미가 되었다. 그리하여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데 이어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을 결행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전쟁을 획책, 자행하는 데 따른 비용지출로 미국정부는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시현하였으나, 군수기업은 그만큼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


미국은 같은 목적으로 1991년 이전(냉전시대)에는 소련을 ‘공산주의 타파’로, 그 후에는 러시아를 ‘침략국’(aggressor)으로 낙인찍어 분쟁을 조장해 왔다. 그래서 미국·유럽연합(EU) 지지 세력의 쿠데타를 유인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켰다(러시아, 크림반도병합). 그들은 지금도 시리아의 내전을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다. 알카에다를 준동, 테러리스트를 집결시키면서 그에 대한 항쟁을 핑계로 러시아가 후원하는 아시드정권의 붕괴를 은밀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악마화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미국 경제학자 ‘에릭 쥐세’)

 

팍스아메리카나의 딜레마, ‘정치혁명’과 부패세력(군산복합체)과의 전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트럼프혁명’, 승리의 최대관건

 

 

군수업체가 기반인 군산복합체가 이렇게 끊임없이 세력을 유지, 확장하며 발호할 수 있는 비결은 아주 단순하다. 세계 최강의 패권 제국인 미국의 위력, 곧 국력과 국가위상을 악용하여 지구 도처에서 분쟁을 촉발시키고 조장하며, 평화의 기미가 감지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 저지하는 것이다. 이를 보다 원활케 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장악한 군부는 물론 언론, 정치 세력 등이 긴밀하게 협력한다.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국의 정치와 군부의 책임자·지도자를 유인, 포섭하여 무기 및 군사장비의 판매를 극대화한다. 


이렇듯 미국의 번영, 더욱이 세계의 평화와는 상극인 극소수 억만장자들의 군산복합체(주도세력 군수기업, 전위그룹 펜타곤)가 세계 최대강국 미국의 정치, 군사, 언론 등의 주류·기득권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현상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 하여, 미국의 언론은 침략을 옹호하고 찬양하며 고무시키기까지 한다. 여당야당을 막론하고 기존의 주류 정치인들은 거의 모두가 세계평화를 위하여 전쟁에 동의하는 난센스의 연출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극심한 ‘정경유착’ 탓인지 미국 국민들의 호감이 크고 국방부가 신뢰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군수산업체 제너널 다이네믹스는 감찰조사 결과 가장 부패한 기업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국방예산이 6,171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집행(지출)금액은 1조 1,400억 달러에 이르며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총액은 무려 20조 달러를 상회한다고 한다.
“치솟는 전쟁비용, 미국이 파탄난다” “부정부패로 벌어들인 검은 돈을 ‘군산복합체’를 형성한 국방·군수·안보 기관 전체가 나누어 먹기 때문이다” “탐욕스런 무기생산업자와 부패한 정치인, 무능한 정부 관료가 한데 합치면서 미국은 매달 150억 달러, 시간당 2천만 달러를 '군사제국' 유지비용으로 쓰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차용하여 정부운영과 전쟁에 쓰고 있는데) “이는 군사력으로 ‘제국의 반열’에 올랐던 나라들이 몰락하는 경로다. 로마가 그러했다. 미국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미국 인권옹호시민단체 ‘러더퍼더연구소’)


그러므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량하고 평범한, 미국시민에게는 나라를 망치는 수구 적폐세력이며 전 세계인에게는 반드시 퇴치해야 할 공적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실상을 모를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2016년,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 후보 버니 샌더스와 이구동성으로 ‘정치혁명’을 강력하게 부르짖은 것이었다(힐러리를 필두로 로비에 눈먼 워싱턴정가에서 이골이 난 정치인들과는 전혀 딴판인 샌더스와 트럼프는 많은 공통점을 지닌 ‘동류 同類’의 출마자들이었다).


더구나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가 그렇게 결심하고 거침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용기와 판단력, 실천의지가 남달리 뛰어 나서이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그가 샌더스 이상으로 군산복합체가 강압, 조정치 못할 정치적 ‘비주류'(아웃사이더)라는 장점이다. 그래서 비록 적잖은 나이에 정치의 무명지인이었지만, (노회한 정치인 힐러리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평화와, 팍스아메리카나(미합중국이 이룬 평화)의 딜레마, 그 ’부패망국‘의 위기에 처한 미국의 행운이며 희망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전에서 ‘정치혁명’, 즉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트럼프가 주류·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저항으로 현재는 고군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국내외의 강한 회의론이 바로 그것이다. ㅡ 사드(THAAD) 배치, 비용 요구로부터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이르기까지 동맹인 한국을 무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련의 행태들이 계속된다면 (중략) 한국사회 전반에 회의론이 확산될 것이다(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회·CCGA 연구원 ‘칼 프리드홉’) 이런 경고와 회의적 시각의 핵심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여부다. 


그런 관점에서 선호한 곳(판문점)을 회담장소로 선정치 못했고, 더구나 회담을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상황으로 해서 불확실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군산복합체의 실태를 확인한 바와 같이 이를 주축으로 한 수구세력의 거센 공세가 필연임은 불문가지다. 이러한 까닭에 적이 충격적이고 혼란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之)자 행보는 가장 큰 걸림돌인 국내의 강한 반발기류를 흩어버리는 고단수의 ‘허허실실’ 전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히 ‘트럼프혁명’으로 일컬어도 좋을 일전(一戰)에서 정의와 미국 민주시민의 지지로 마침내 승리하리라 믿는다.


분명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과, 이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발전은 미국 주류사회(이너서클)의 부패척결과 세계의 평화번영을 이루는 ‘세계사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야말로 사상과 이념, 국가와 민족, 정파와 이해, 신분과 세대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기필코 실현해야할 전 세계인의 ‘역사적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럴진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확인한 이상,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호혜의 정신으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을 확약하여 실행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의 기저 위에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평화·인류공영’, 남북한은 이에 부응, 기여할 ‘평화통일·민족번영’ 실현의 대의명분을 견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완전한 체제보장’을 확약, 실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미 3국간의 종전선언, 평화협상, 불가침협정뿐 아니라, 종전의 6자회담 당사국들의 연대와 협력은 물론 ‘국제연합(UN) 공동결의’로 확대하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이고 광폭적인 외교 전략이 추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권혁시 대한글씨검정교육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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