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 세월호 사건 특정 재판장에 배당 검토

군댓글공작범 김관진과 임관빈 등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부장판사 신광렬 지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5/29 [22:33]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세월호 참사 사건의 재판부 배당 관련 문건에 이 사건을 특정 재판장을 맡기는 내용이 적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이번 조사 결과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은 ‘(140505)세월호 관련 적정 관할 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문건에는 신광렬 당시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해당 재판부에 세월호 참사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광열 판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등에 관여돼 구속된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과 임관빈 등을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인물이다. 

 

통상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산배당을 통해 재판부를 결정한다. 더군다나 수석부장판사가 큰 규모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당시 인천지법에 형사합의부가 여러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장을 지목해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 사건의 관할 문제를 놓고 후보로 검토됐던 목포지원 부분에서는 특정 재판장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인천지법 부분에만 특정 재판장 이름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을 작성한 곳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다. 기획조정실은 일선 재판 지원 또는 배당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곳이라 더욱 기획조정실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경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으면 사법부가 세월호 참사 사건을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내용도 나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세월호 참사 사건은 실제로는 인천지법이 아닌 광주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됐다. 조사단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이 문건은 보고서에 인용하지 않았다. 

 

이 문건의 파일명을 보면 검찰이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 등을 기소한 2014년 5월15일보다 열흘 전인 5월5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검찰의 기소 전에 재판부 배당을 검토한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2014년 인천지방법원장이었던 강형주 전 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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