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흥정한 적 없다” 기자회견 부인으로 일관

“정책에 반대한 법관이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우겨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01 [17:37]

박근혜 정권과 야합해 사법을 농단한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1일 경기도 성남시 동산마을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임 시절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두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다.는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 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 뒷조사’를 했다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결과가 나온 지 7일 만이다.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읽지도 않고 양승태는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상고법원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주장했다.

 

양승태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라며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했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양승태 때 행정처는 2015년 7월27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한 대법 재판을 나열한 ‘현안 관련 말씀 자료’를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던 상고법원에 대한 청와대 동의를 얻으려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고, 스스로 사법 독립을 부인했다고 특조단은 평가했다.

 

2015년 8월6일 박근혜와의 오찬 전 이 문건을 검토했는지 묻는 질문에 양승태는 “(박근혜와) 만나면 덕담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 만들어야 하는데 화젯거리 있어야 하니 말씀 자료가 나온다. 일회성으로 넘어가는 거지 공부하듯 외우고 있느냐”며 봤으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또 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동향·재산을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양승태는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우겼다.

 

하지만 특조단은 임 전 차장 등의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410건의 문건을 확인하고 그중 174개(중복·업데이트 포함)를 조사보고서에 담았다. 양승태는 문건 작성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절했다.

 

양승태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처의 부적절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승태는 기자회견에서 문건으로 드러난 특조단의 사법농단 조사보고서를 전부 부인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 “참고 말하지 않는 것은 사태 진정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왜곡시킬 수 있어 오늘 여러분 앞에 섰다”던 자신의 말과 상이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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