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주범 양승태 구속하라” 법률가들 대법원 앞 농성 돌입

변호사·법학 교수 등 법률가들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전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언문을 발표한 뒤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다.

법학교수, 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규탄한 뒤 천막농성장을 세워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선언문에서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농단이 일어났다.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재판을 정치 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사용했다. 그래도 법원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어온 국민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농성단은 “지난 군부독재 시절 법원이 권력의 폭압에 굴복해 그릇된 재판을 한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 법원의 그 어떤 과오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농성단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며 “사안이 상당히 엄중하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엔 교수 29명, 변호사 9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판사사찰, 재판거래 관련 대법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판사사찰, 재판거래 진상을 사회적 중립 기구로 철저히 규명할 것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할 것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할 것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재판을 특정 판사에 배당하거나 청와대와 ‘협력’한 정황도 발견됐다.